다솜맹가로미

0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명의신탁 1) 매수인 확정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 우선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일치된 의사대로 계약당사자는 확정되며, 일치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기준으로 상대방이 합리적 인간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가로 계약당사자를 확정 계약명의인이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3자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음 2)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하면 부실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물권변동도 무효가 됨. 이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

민법 2023. 6. 9. 14:37

0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신축한 자에 대해 방해배제청구로써 건물의 철거와 반환청구로써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건물의 철거는 건물을 멸실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그 청구의 상대방은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능, 즉 처분권을 가지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등기명의가 없다고 해도 그 권리의 범위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사회통념..

민법 2023. 6. 9. 13:32

0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한다.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

민법 2023. 6. 9. 10:25

0 양도담보권설정자(채무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제247조제1항),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당 목적물..

민법 2023. 6. 8. 16:27

0 정이 취득시효완성자인 갑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경우 - 정은 민법 제199조에 따라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원 소유자에게 소이등청구를 할 수 없음. 제199조는 점유와 그 하자까지만 승계하는 것임. 정은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 즉 전 점유자 갑이 취득한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는 승계하지 못함. 다만, 정은 갑을 대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0 갑과 정이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인도하면서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함께 양도하고 원소유자에게 양도 통지를 한 경우. 정은 원소유자에게 양수채권자 지위에서 직접 소이등청구 가능.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소이등청구권은 양도가 제한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행 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기 때문..

민법 2023. 6. 8. 15:01

0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법 제245조제1항),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민법 2023. 6. 8. 13:48

0 민법 245조1항은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민법 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지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도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는지가, 을이 갑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우선,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민법 2023. 6. 8. 11:11

0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제1항). 한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97조제1항). 판례는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해 그 존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제1항에 의해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

민법 2023. 6. 7.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