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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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자가 취득시효 완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취득시효 완성한 경우
2023.06.08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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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따른 소이등청구권의 양도와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이등청권의 양도
2023.06.08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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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2023.06.08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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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소이등 안 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2023.06.08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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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조1항과 악의의 무단점유
2023.06.07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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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이등 전에 선의의 원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했다면?
2023.06.07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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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점유취득시효 진행 중에 등기부 소유명의인이 변경되면?
2023.06.07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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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도급계약 시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2023.06.06 by 법을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