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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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2023.06.19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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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미등기건물을 일괄매수한 경우, 매도인에게 법정지상권?
2023.06.19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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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절차에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요건인 동일인 소유 판단 시점은?
2023.06.19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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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자 겸 건물소유자가 토지 지분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2023.06.19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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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자 중 1인이 건물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
2023.06.16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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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이전
2023.06.16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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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변했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가
2023.06.16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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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지료
2023.06.16 by 법을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