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0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점유기간이 도과하면 완성되는데(민법 제245조제1항),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제199조제1항),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 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시점을 선택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취득시효 기산점은 간접사실이므로, 법원도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해 진정한 점유 개시 시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편,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다만, 그..

민법 2023. 6. 7. 10:33

0 2차 점유취득시효 - 2차 취득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 변동 시 -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여 그 때로부터 20년의 기간을 기산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전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민법 2023. 6. 7. 09:50

0 지체상금이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받는 자체보다 그 채무를 일정한 시기까지는 이행받아야만 할 필요성, 즉 이행시기가 더 중요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기를 준수하게 하고 지체되는 일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약정하는 것이 거래의 일반관행이다. 건물신축도급계약상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기일의 익일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완성할 수 있..

민법 2023. 6. 6. 16:47

0 임대인 지위 승계와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의 귀속, 그리고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 해지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 경매 등 법률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위 조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

민법 2023. 6. 6. 16:11

0 임차인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경우의 법률관계 주임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해 주임법 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법 2023. 6. 6. 15:30

0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임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민법 2023. 6. 5. 15:21

0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등 - (채권 회수 목적의 임대차계약) 주임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주임법 8조 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등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해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따라서 그런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했다고 ..

민법 2023. 6. 5. 13:57

0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 (대항요건 취득 - 임차권등기명령 발령-전출-임차권등기집행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효과는 임차권등기의 경료시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곧바로 이사나 전출을 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된 후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곧바로 이사나 전출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그 후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대항력..

민법 2023. 6. 5.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