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0 주임법 대항요건 -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했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수정을 요구했어도, 갑 스스로 전입신고의 기재 중 호수 표시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입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이상 위 전입신고서 제출 시도 시점에 대항력을 ..

민법 2023. 6. 5. 11:26

0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차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에 대해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해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622조1항). 임차인이 임차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에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토지임대인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법상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해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

민법 2023. 6. 1. 16:32

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주임법 3조 4항).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이탈하고 양수인 등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렇다면, 임대인 승계가 이뤄지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일체로써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종전의 임대인은 그 채무를 면할까.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는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해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민법 2023. 6. 1. 15:37

0 임대차보증금과 공제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관리비, 부당이득, 손해배상금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며, 그 결과 임대인은 임대차과 관련된 자신의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임대인의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실무상 공제라고 한다. 한편, 부당이득 반환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해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민법 2023. 6. 1. 14:33

0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민법 741조에 따른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해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했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민법 2023. 5. 31. 16:06

0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일 것,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 것,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을 때 건물 등이 현존할 것, 임대인이 계약기간의 갱신을 거절하였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643조, 283조)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써 곧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

민법 2023. 5. 30. 17:25

0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목적물 인도 청구할 때 - 소유권에 기한 청구인 경우에, 임대인은 목적물의 소유자인 사실과 피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된다. 임차인은 213조 단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인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을 주장 증명한다. 0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 손해배상금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으로 조건으로, 그 잔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임대차보증금반..

민법 2023. 5. 30. 15:52

0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대여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청구가 모두 금원지급청구이긴 하지만, 대여원금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권, 이자는 이자계약에 기한 이자지급청구권,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각 소송물로서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 청구이다.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598조).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차주는 그 약정시기, 즉 변제기에 대여원금을 반환해야 한다(603조 1항).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600조).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발..

민법 2023. 5. 2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