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률상담소

진솔한 고백이 회생과 파산의 첫걸음입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바로 진술서입니다.​단순히 서류 몇 장 채워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법원이 신청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허가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진술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무사는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진술서란 무엇인가요?​진술서는 신청자가 자신의 사정을 직접 설명하는 문서입니다.어떤 과정을 거쳐 채무가 발생했는지,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등을 솔직하게 쓰는 글입니다.형식은 자유롭지만 보통 A4 용지 두 세장 분량이며, 신청자의 진정성과 성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

회생파산 2025. 4. 8. 20:08

사례] A씨,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폐지될까?직장인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고,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2회 연속 변제금을 내지 못했습니다.다행히 3회차에는 변제금을 납부했지만, 이후 또 한 차례 미납이 발생했고, 변제금을 내는 달과 못 내는 달이 반복되었습니다.그러던 중 A씨는 인터넷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3회 미납 시 절차폐지”**라는 글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A씨처럼 연속으로 3번 미납한 적은 없지만, 미납이 누적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까?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법원의 기준은?서울회생법원은 **“3회 연속 미납”**하면 절차폐지 예정 통보를 보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이 3회..

회생파산 2025. 4. 4. 12:33

1. 사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다​김씨(45세, 자영업자)는 3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카드빚과 사업 대출이 쌓였고, 결국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한동안 일을 할 수 없었고, 마지막 몇 개월 치 변제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 기간이 끝나 버렸다.​김씨는 절망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갚아왔는데, 마지막 몇 개월을 채우지 못해 남은 빚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걸까? 다행히 법무사의 조언을 듣고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 개인회생 특별면책이란?​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받..

회생파산 2025. 3. 31. 23:16

질문.개인회생 신청하고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한 상태이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은 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대출을 했던 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 받고 오늘 돈 빌려서 일단 상환은 했는데, 괜찮겠죠? 답변개인회생 신청하고 금지명령도 같이 냈는데,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들한테 아직 안 갔고 개시결정도 안 난 상황에서 갑자기 금융 채권자한테 기한이익상실 예정 문자가 와서 오늘 급하게 돈 빌려서 갚았다는 겁니다.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전에 특정 채권자한테 돈 갚는 건 편파변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지명령까지 신청한 상황에서는 채권자 압류 막으려고 한 건데, 거기다 대고 특정 채권자한테만 돈 갚는 건 다른 채권자들이 봤을 때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2025. 3. 28. 23:10

“한 달만 버티면 나아지겠지.”배송기사로 일하는 30대 가장 A씨는 매일 새벽 출근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학창 시절엔 방황도 했지만, 결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배송일은 고되었지만, 맞벌이하는 아내 덕에 생활은 유지할 만했습니다.하지만 아내의 첫 아이 출산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아내는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고, A씨 혼자 외벌이로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전부터 남아 있던 빚이었습니다.카드값, 대출 이자, 생활비 대출…그동안 맞벌이로 간신히 버텨왔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건수를 늘려도, 밤늦게까지 뛰어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한계에 다다랐고, 대출 연체가 시작되자 독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이제 정말..

회생파산 2025. 3. 28. 16:02

파산신청의 종국적인 목표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아서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면책을 받은 자는 당연 복권됩니다. 즉, 채무자는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등을 통해 파산을 결정한 후에 다시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복권에 대한 신청은 필요없고, 면책이 되면 당연복권됩니다. 파산과 면책은 법적으로 다른 절차입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심리해 면..

회생파산 2025. 3. 27. 18:10

이번에는 개인파산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면담 시 주의해야 할 점과 흔히 저지르는 실수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개인회생 시에 회생위원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재산을 조사하고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 법원에 보고하는 업무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을 만나 면담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임 후 채무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재산 및 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 면담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산관재인을 채무자를 돕는 사..

회생파산 2025. 3. 22. 08:15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와 추가적인 생활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생계비 산정은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변제 계획 수립에 매우 중요합니다.1.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비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원). 60% 중위소득(원)1인 가구. 2,392,013. 1,435,2082인 가구. 3,932,658. 2,359,5953인 가구. 5,025,353. 3,015,2124인 가구. 6,097,773. ..

회생파산 2025. 3. 20.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