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파산의 염려가 있는 자의 채무를 조정해 3년간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법적으로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됨) 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해 새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빚이 많다고 아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순 없고, 경제적 어려움 탓에 파탄 직전에 처한 개인채무자 중에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즉,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일정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총 채무액에도 제한이 있는데, 무담보채무 10억원 또는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

회생파산 2024. 10. 31. 22:30

빚을 탕감받는 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채권자빚을 탕감받는 거니까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채무자회생법 제294조는 파산신청권자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규정한다.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다니 왜 일까.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나 후순위 채권자, 변제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자, 저당권 같은 별제권을 가진 채권자 모두 해당된다. 다만,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하면서 면책도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해도 채무자의 빚은 탕감(면책)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왜 파산신청을 하는 걸까? 채권자는 자..

회생파산 2024. 8. 13. 16:19

우리나라엔 파산제도가 있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받고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채권자에겐 너무나 억울한 제도이지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같이 당사자의 잘못이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변수에 의해 성실하지만 운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채무자에게 다시 한 번 일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파산을 원하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채무자는 가진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이를 환가 배당 절차라고 하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파산은 종결되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내리게 되고 채무자는 남은 빚을 더는 안 갚아도 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 자격이 박탈된다든지..

회생파산 2024. 8. 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