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무사

개인회생 절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서류가 바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입니다. 이 목록이 정확히 작성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개인회생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절차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은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는데요,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첨부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하지 못..

회생파산 2025. 5. 9. 22:46

“개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한숨 돌릴 수 있나요?”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압류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주택은 지킬 수 있는지 걱정이 컸습니다.사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새출발의 기회’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오늘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생기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의 ‘중지·금지’ 효과, 그리고 담보권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핵심만 뽑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개인회생 절차를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첨부서류를 심리한 후, 법에서 정하고 있..

회생파산 2025. 5. 8. 22:23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는 일부터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무자가 정말로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지급불능 확인), 다른 하나는 채무자가 36개월간 성실하게 변제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변제계획 수행가능성 판단) 위해서입니다. 채무자 재산 소득 파악 이유? 채무자의 지급불능 확인!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려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 재산과 소득을 꼼꼼히 조사합니다. 채무자 재산 소득 파악 이유? 채무자의 변제수행 가능성..

회생파산 2025. 5. 2. 22:38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법무사입니다. 지난 번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조사하는 회생위원의 업무를 살펴봤는데요, 채무자는 충실한 소명자료로 회생위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회생위원과 소통도 잘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와 법원을 잇는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위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주로 어떤 보정권고들을 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정권고란, 채무자가 낸 서류가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이나 요건에 불충분하거나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부족하 경우에, 채무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회생파산 2025. 5. 1. 22:04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지금 포기해도 될까요?”개인회생은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사람이 끝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이나 소득 중단 같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를 중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립니다. 개시 결정 전에 취하 가능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에 관해 치유가 곤란한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개시 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

회생파산 2025. 5. 1. 21:58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꽤 많은 서류를 발급받거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종종 힘들어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결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를 탕감해주는 법원이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여부와 갱생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엄격하고 면밀히 살펴서,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채무자에게만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이나 허위작성은 신청 기각 사유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거짓없이 작성해 제때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회생파산 2025. 4. 20. 20:30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글입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는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 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채무액 한도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이하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개인채무자 외에 채무액의 한도를 신청자격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그 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다시 말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5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

회생파산 2025. 4. 18. 07:06

이번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는 파산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이나 1인주주 주식회사, 재단법인 등은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 얻는 '근로소득자' 또는 계속 반복적 수입 올리는 '영업소득자'개인채무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계속적 수입이 있다는 ..

회생파산 2025. 4. 16.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