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0 구성요건론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금지 또는 요구)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다. 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란 결과범의 경우에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귀속시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 필요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일정한 연관관계를 의미한다. 판례는 "일반 경험칙상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창문을 통하여서라도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강간 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

형법 2023. 4. 14. 22:03

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주체 및 객체- 행위주체는 제한이 없고, 행위객체는 재산상 이익이다. 문제는 재물이 본죄의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는가에 있다. * 재물을 취득한 경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판례는 "형법이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2023. 4. 10. 14:07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기망--> 착오--> 처분행위--> 이익취득 1. 행위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타인점유 타인소유의 재물을 의미하고, 부동산도 재물에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재산상태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체 이익을 말하며,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무효일지라도 외관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다. 약속어음을 수수함에 의하여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경우, 채무자가 ㅇ채권자에게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을 목적에서 어음을..

형법 2023. 4. 8. 21:24

336조.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ㅈ2조의 예에 의한다. 1. 행위 주체 - 절도 절도죄와 폭행 협박죄의 결합범이디ㅏ. 2. 행위 - 폭행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불가능하게 할 정도.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은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ㅇ하지 않는다. * 준강도죄의 '절도의 기회'의 의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한다. 절도행위와 폭행협박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그 연관성이 인정돼야 한다. 판례는 "폭행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

형법 2023. 4. 7. 17:27

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행위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 그 성행위의 대가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해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재산상의 이익.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이익을 말한다.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력(영업용택시의 강제 이용)은 물론 사법상 무효가 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첩계약 대가)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 2.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

형법 2023. 4. 7. 16:56

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2항.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해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다. 1항의 형면제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고 2항의 고소는 소추조건(상대적 친고죄)이다. -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한다. 미수 기수 불문하고, 재산범죄라면 특별법위반에도 적용되고, 정범 공범을 불문한다. -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해도 친..

형법 2023. 4. 6. 17:39

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331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331조 1항의 특수절도죄 - 야간손괴주거침입 특수절도죄. 331조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건물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위만으로는 이를 훼손해 그 효용을 상실하게 했다고 볼 수 없어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침입을 위해 ..

형법 2023. 4. 6. 17:28

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소유권이 보호법익이다. 1. 행위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 재물의 개념 금전은 물론 어음 수표 상품권 예금통장 등 권리가 화체된 문서는 재물이다. 관리가능한 동력도 재물이다. 전기는 동력이므로 재물이지만, 권리나 전화통화는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다.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통화한 행위는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므로 무형적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며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컴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도 아니고 물질성..

형법 2023. 4. 6.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