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무사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돼 있네요.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상속권이 없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상속인인 것처럼 속여서 상속재산을 가져간 자가 있다면, 진정한 상속인은 어떻게 그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상속은 고인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물려받을지를 결정짓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정당한 절차 없이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제3자가 고의로 상속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의미와 요건, 제척기간, 그리고 실무상 유의할 점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상속회복청구권이란?민법 제 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

상속 2025. 5. 7. 07:06

1. 이런 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합니다며칠 전, 40대 초반의 김 씨는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김 씨.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채권자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자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이처럼 부모님이나 가족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혹은 재산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정의와 상속순위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그 법정 상속인이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등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법정 ..

상속 2025. 4. 4. 21:04

법은 때로 뜬구름같고 때로는 미로같다. 실제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으면 법이 정한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막연하던 문제가 막상 내 문제가 되면 머리는 복잡해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챙겨야 할 것도 많아진다. 민법은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0조에서 상속인을 정하는 순서를 밝힌다.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의 결정여기서 피상속인은 사망한..

상속 2024. 6. 18.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