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채권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로부터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등 금전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는 대강 이렇다. 채무자 재산(부동산 또는 채권 등)에 가압류를 걸고 --->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 채무자가 패소하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 채무자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경매, 추심 등)을 실시해 ---> 돈을 받아낸다. ​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는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 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채권자가 가압류를 많이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채무자의 은행통장이다. 통장에 가압류를 해서 채무자가 예금을 마음대로 빼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민사집행법(경매) 2024. 11. 6. 17:22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로 잡아두는 것'이다. 잡아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이라고 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면, 채무자는 가압류가 걸린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를 처분금지 효력이라고 한다. 다만, 이 처분금지적 효력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행위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부동산..

민사집행법(경매) 2024. 10. 31. 22:28

- 채권자의 보전처분 남용을 막고, 재산권 제한받는 채무자 손해 배상을 위해 공탁금 납부해야 - 대부분 보증보험제출로 갈음하지만, 근로자 급여채권이나 사업자의 사업통장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현금공탁 준비해야 ​ ​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 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처분하기 어렵다. 즉,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이 따른다. ​ 그런데 채무가 없는데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을 받아 재..

민사집행법(경매) 2024. 10. 28. 16:27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려면 당연히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 제목 채무자의 집 등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이라고 적으면 되고, 채무자의 은행통장에 있는 돈 등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하고 싶을 땐 채권가압류신청이라고 적는다. ​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서 더 높은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을 하고 있는 등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며 미적거리고 있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라고 적고, 임차인이 임대계약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적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2. 당사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로 적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로..

민사집행법(경매) 2024. 10. 24. 17:55

받을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채무자는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판결문만으로는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할 수 없다.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부치는 방법 등으로 현금화한 후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받아내야 한다. ​ 물론 소송에서 패한 채무자가 법원 명령에 압박을 느끼고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판결로도 꿈쩍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당연하게도 채무자의 재산상황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 막연히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서..

민사집행법(경매) 2024. 10. 23. 14:06

2. 강제경매 대상 - 부동산이다. 토지,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 가. 토지 및 건물 -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와 함께 경매해야 하므로, 수목의 가액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하고,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 것은 가격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 -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 취급되므로(189조2항2호), 이러한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

민사집행법(경매) 2023. 11. 29. 16:10

1. 부동산 강제경매의 신청 - (의의) 판례는 경매를 매수인과 소유자인 채무자 간의 매매로 본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다. 미성년자의 매수신청은 무효이다. 참조)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매수인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하고, 배당받은 채권자는 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해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해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민사집행법(경매) 2023. 11. 28.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