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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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법정지상권 생길까
2023.06.16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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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 토지에 저당권 --> 지상건물 양도 --> 토지 저당권 실행 ---> 지상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 갖나?
2023.06.16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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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와 계약명의신탁,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2023.06.13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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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의 경우 - 정산약정의 유효 여부
2023.06.13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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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명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2023.06.09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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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의로 소이등을 한 경우와 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2023.06.09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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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2023.06.09 by 법을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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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불법점유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대항력 갖춘 건물임차인에게 퇴거청구를 할 수 있을까
2023.06.09 by 법을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