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0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그 매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0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

민법 2023. 6. 16. 14:41

0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 등)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그 지상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습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강제경매에 의해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해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

민법 2023. 6. 16. 14:07

0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데(민법 제366조 단서),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 판결로 이뤄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민법 2023. 6. 16. 13:17

0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해도 건물의 규모와 종류가 외형상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비록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해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위와 같은..

민법 2023. 6. 16. 12:19

0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경우에 그 지상건물은 반드시 등기된 건물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고 건평 5평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도 법정지상권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건물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해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민법 2023. 6. 16. 11:33

0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부실법을 적용하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복귀.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이등청구를 할 수 있음. -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부실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수탁자 을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음.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소이등청을 갖고 있었는데, 을이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바람에 갑은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음. 갑은 소이..

민법 2023. 6. 13. 15:33

0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

민법 2023. 6. 13. 14:50

0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해 역시 무효이다. 이와 같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

민법 2023. 6. 9.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