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0 주임법의 보호받으려면 - 임대차계약 유효 - 임대인 자격요건(소유자 또는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자) - 대항요건(인도 및 주민등록) - 임차인은 자연인 0 임대인 자격 - 매수인 갑이 소이등 경료하고 임대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이므로 임차인이 주임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인에 해당 - 매수인 갑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소이등없이 주택을 인도받고 임대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이므로 임차인이 주임법 보호 받을 수 있는 임대인에 해당 - 매수인 갑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임대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 해제 조건부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 체결한 임대차이므로 임차인이 주..

민법 2023. 5. 29. 14:08

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 계약금 해제 가능(565조는 계약 일반의 법리이므로) - 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도 565조 계약금해제는 가능. 565조에서 말하는 '이행의 착수'에서 이행의 대상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의무(568조)이므로, 신의칙상 의무인 허가협력의무를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음. 0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허가를 받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당사자 간에 채무의 이행기가 약정되었더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본래의 이행기가 경과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허가를 받은 다음 매도인이 그..

민법 2023. 5. 29. 13:38

0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해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봐야 하며,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487조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0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최고없이 해제할 수 있게 하거나, 최고는 물론 해제의 의사표시조차도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을 간주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판례는..

민법 2023. 5. 29. 12:53

0 계약금 해제 매매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65조1항). 이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에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 계약해제의 목적으로 계약금 배액을 현실제공한 사실,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 증명하면 된다. 0 이행기 전의 이행 착수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중도금 지급 또는 목적물 인도 등), 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민법 565조가 해제권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민법 2023. 5. 28. 17:31

0 원고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사실,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사실,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사실, 목적물의 인도 사실,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요건사실로서 주장 입증해야 한다.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어떤 재산권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피고는 일정액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의 본래적 효력인 이행거절권능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을 막는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사실을 마저 주장 입증해야만 매수인의..

민법 2023. 5. 28. 16:28

0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554조). 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558조는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증여에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0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556조1항).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를 용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

민법 2023. 5. 27. 10:40

0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지명채권도 독립된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권의 양도에 의해 양도인에 대한 채무자의 지위가 달라질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하며 양수인에게 항변할 수 있다(451조 2항). 이에 따라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양수인에게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판례는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민법 2023. 5. 27. 09:26

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민법 2023. 5. 27.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