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률사무소

지급명령 - 복잡한 재판절차 없이 집행권원 획득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다 보면,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돈 안 갚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 소송이라는 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부담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겠죠.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제도입니다. ​기급명령은 복잡한 재판절차 없이 신속하게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명확한 채권 가지고 있을 때 이용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제462조)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역시..

민사소송법 2025. 3. 6. 19:57

"옆집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스럽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은 갚는다고 하면서 자꾸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더라구요.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많은 돈은 아니라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나홀로 소송이 많다고 하는데, 저도 한 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나 홀로 민사소송, 정말 가능할까?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다'입니다. 소액사건이나 단순한 사건은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리나 증거가 필요한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나 홀로 소송, 이것만은 알아두세요!소송 절차 숙지: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변론, 판결, 강제집행 등 복..

민사소송법 2025. 2. 24. 18:55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중하게 거부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가까운 사이에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어른들 말씀이 있지만, 어제까지 웃으며 지내던 지인에게 정색하고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도, 가까운 지인과는 절대 돈 거래는 하지 말자. 돈 빌릴 땐 간이라도 빼줄 것 처럼 하던 사람이, 돈 돌려줄 때가 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돈 빌려준 지인이 돈 갚으라며 단호하게 말하면 서운하다며 내가 돈 떼 먹을 사람으로 보이나며 오히려 적반하장인 때가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라도 쓰자.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는 채무자의 말은 무시하자. ​그런데, 사인 간에 주..

민사소송법 2024. 11. 25. 21:57

0 증명책임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진위불명의 상태)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일방의 불이익을 이른다. 패소위험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증명책임은 진위불명 시에 재판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증명책임은 진위불명 시 재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제하여 그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 주장책임과의 관계. 변론주의 하에서는 당사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자기가 부담하는 주장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것이 다투어지는 경우 증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주장책임은 증명책임에 선행해 존재한다. 주장책임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의 분배와 일..

민사소송법 2023. 6. 5. 16:45

0 자유심증주의 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변론전체의 취지. 증거조사결과를 제외한 일체의 소송자료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태도 기타 변론에서 얻은 인상 등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적극 소극의 사항을 말한다. 민소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철저히 관철하여 증거자료 뿐 아니라, 변론전체의 취지도 증거원인이 된다. 이 경우 법관이 변론전체의 취지만으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느냐 즉 변론전체의 취지가 독립적인 증거원인이 될 수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주요사실의 인정에 대해서는 "변론전체의 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며 증거원..

민사소송법 2023. 6. 5. 16:06

0 서증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조사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처분문서 -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뤄진 경우의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한다. 법률행위가 화체된 문서. 법원이 재판서, 행정처분서,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서(계약서, 약정서, 각서, 차용증서, 합의서 등), 어음 수표 등의 유가증권, 유언서, 해약통지서, 납세고지서, 그 밖에 관념이 통지서 등이다. 보고문서 - 작성자가 등고 보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문서를 보고문서라고 한다. 회의록, 상업장부,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진단서, 편지, 소송상 조서, 일기, 영수증 등이다. 처분문서는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문서에 기재된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민사소송법 2023. 6. 4. 22:40

0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증거신청(당사자의 신청 289조) ---> 증거의 채부(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 다만 유일한 증거 290조 단서, 직권증거조사 292조)----> 증거조사의 실시(서증 343조, 당사자신문 367조, 증거보전 375조, 보전의 필요성) ---->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한 심증형성(202조) - 증거신청. 변론주의 하에서 증거의 수집은 당사자의 책임이므로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289조). 증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증거신청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290조). 증거신청을 받아들이면 증거조사를 한다. 증거조사의 실시방법은 증인신문, 서증, 감정, 검증 및 당사자신문 등 5가지 증거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증거..

민사소송법 2023. 6. 4. 22:08

0 현저한 사실 현저한 사실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공지의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있다.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공지의 사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공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시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관이 그 직무상 활동을 통해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 + 기록 등을..

민사소송법 2023. 6. 4.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