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저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 TV 속 드라마 같은데서 넘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입 벌리고 멍하고 쳐다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내 괜한 심통을 흘겨보며 "열심히 일해서 벌었겠지" 라는 옆사람에게 딱히 반박할 말은 없다. 근데, 나도 참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

살아가는 이야기들 2024. 3. 24. 09:15

민법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다. 사람은 권리의 주체가 되고, 물건을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한다(제98조). 제99조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을 정의하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와 그 위에 세운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나라도 있다. 토지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면 지상 및 지하까지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소유자는 지표면을 사용할 수 있고, 지하 및 공중 부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무한하게 연속되어 있는 토지는 어떻게 구분할까. 현행법상 토지는 인위적으로 지표를 나누어 ..

살아가는 이야기들 2024. 3. 8. 10:52

민법이나 상법 등을 근거로 설립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을 갖는다. 그런데 종중, 교회, 사찰, 집합건물 관리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실질적으로 단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할 수 없어서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단체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이유 단체로서 실체는 있지만 법인격을 못 갖는 단체를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부른다. 부동산등기법, 민사소송법 등에서는 이러한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인정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실질적으로 단체성을 갖고 있지만 설립등기를 할 수 없어 단체의 구성원 전체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 절..

살아가는 이야기들 2024. 3. 7. 17:19

민법은 자연인(사람) 외에도 법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단체에도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인과 동일하게 보아 권리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법인제도이다. 법인은 그 구성원인 자연인과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지는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민법 제33조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고 있다. 민법상 법인 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사단법인은 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 중심이 되어 결합된 단체로, 단체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재단법인은 사회사업, 장학..

살아가는 이야기들 2024. 3. 7. 10:29

민법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능력을 갖는다. 소유권 등 각종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사람이 권리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위능력을 갖춰야 한다. 즉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자신의 의사표시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이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등생은 권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은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다. 민법은 이에 따라 미성년자, 치매노인 등 행위능력이 부족한 자들, 이른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연령에 따라 사람이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

살아가는 이야기들 2024. 3. 6. 11:03

민법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동, 소멸을 규정하는 법이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권리능력을 유지하다가 사망하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의미이다. 태아의 권리능력 엄마 뱃 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는 시점을 태아가 엄마 뱃 속에서 나와 세상에 노출된 시점부터 자연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갖게 된다. 불행한 일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유산되거나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없다. 법은 그러나 예외를 인정한다. 태아 상태에서도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몇 있다. 첫째,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

살아가는 이야기들 2024. 3. 5. 17:50

아침 5시40분에 알람을 맞춰뒀는데, 새벽에 요의를 느껴 눈을 뜨고 고민하다가 화장실에 갔다. '빨리 해결하고 좀 더 자야지' 근데 시계를 보니 5시 39분. 1분 차이. 근데 이 억울한 느낌은 뭐지.

살아가는 이야기들 2021. 1. 14. 10:21

아침 5시40분에 알람을 맞춰뒀는데, 새벽에 요의를 느껴 눈을 뜨고 고민하다가 화장실에 갔다. '빨리 해결하고 좀 더 자야지' 근데 시계를 보니 5시 39분. 1분 차이. 근데 이 억울한 느낌은 뭐지.

살아가는 이야기들 2021. 1. 1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