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사실혼은 말 그대로 사실상 혼인상태라는 의미이다. 남녀가 서로 좋아서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과 법원이 규정하는 사실혼의 의미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법과 법원은 사실혼에 대해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하고 혼인적령과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췄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예컨대, 법적인 배우자를 둔 사람이 별거를 하면서 다른 이성과 동거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법적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소멸하고 다른 이성과 동거생활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사실혼은 혼인관계에 필요한 다른 모든 조건은 갖췄는데, 단지 구청에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것으로 ..

민법 2024. 10. 21. 17:58

부부 간에 서로 뜻이 안 맞아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에 일방이 또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엔 저 정도면 이혼할 만한 사유가 있는 부부 사이처럼 보여도, 한 쪽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친다. (사진) 가수 진성의 노래로만 알고 있던 안동역. 10월초에 근처 지나면서 찍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돼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

민법 2024. 10. 21. 17:56

축구 국가대표팀의 철벽수비수 김민재가 결혼생활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다며 김 선수의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혼은 최후의 선택지입니다. 이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김 선수가 평정심을 되찾아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이혼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고,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혼 신청 후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으면 1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법 2024. 10. 21. 17:51

배우 선우은숙과 방송인 유영재의 파경 소식이 연예 관련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던 뉴스가 이제는 선우은숙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으로 바뀌었다. 이혼을 하든 혼인취소를 하든 함께 살던 부부가 헤어지는 건 마찬가진데, 왜 혼인취소소송을 한 걸까?이혼과 혼인취소는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건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 중에 발생한 사유을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혼인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아무리 나쁜 행동을 했어도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은 제816조에서 혼인취소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로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

민법 2024. 4. 24. 17:32

법률행위. 어려운 말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 법률 상에 있는, 즉 법에 규정돼 있는 각종의 행위를 한다는 걸까. 아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래도 어렵다. 사람의 행위는 여러 종류가 있다. 밥을 먹는 행위, 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아무리 그 행위를 많이 한다 한들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반면에 법률행위는 사람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두 사람은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통해, 물건을 산 사람은 소유권이라는 법률효과를 갖게 되고 물건을 판 사람은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효과를..

민법 2024. 4. 22. 16:41

0 부동산 매매계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라면,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으로서는 아직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효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트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

민법 2023. 8. 9. 11:09

- 비법인사단은 민법 법인 규정 준용 -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 시에는 정관에 기재된 대로 하고, 정관에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제275조제2항, 제276조제1항). 총유물 자체에 대한 이용 및 개량, 법률상 사실상 처분한 경우를 뜻함 - 설계용역계약, 채무보증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총유물 관리 및 처분 아님 -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은 무효가 됨 -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사원총회결의 안 거치고 총유물 처분한 경우에는 대리에 대한 기본권도 없었으므로 표현대리 규정 준용 못함 - 무권대리 추인 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장기간 방치한 것은 묵시적 추인이라..

민법 2023. 8. 3. 13:49

0 친권자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해상반행위를 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0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제921조).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다. 0 이행상반행위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지,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법 2023. 8. 3.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