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0 장래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사해행위 당시에 성립하지 않았던 채권은 사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는 장래의 채권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포함한다. 즉,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고도의 개연성),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면(개연성의 현실화, 채권의 성립),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민법 2023. 5. 8. 13:57

0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피고적격 : 수익자를 피고로 한다. 채무자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취소소송은 채권자와 수익자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일 뿐이므로, 채무자까지 피고로 해서 전면적으로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 제척기간 도과 : 안 날 1년 있은 날 5년.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것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 권리보호 이익 :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 수익자-전득자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아님 0 채권자취소소송의 본안요건 - 피보전채권(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고 금전채권이어야 함) - 사해행위 -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0 (가액배상)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소유권이 양도된 후, 저당권 일부 도는 ..

민법 2023. 5. 8. 11:37

0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및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사행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친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

민법 2023. 5. 8. 11:07

0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제3채무자 병, 을의 다른 채권자 정, 갑의 다른 채권자 무 - 갑이 대위 소송 중에 정이 피대위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한 경우, 압류는 유효하지만, 전부명령은 405조2항(대위권 행사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 못함)에 반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

민법 2023. 5. 8. 11:01

0 가등기 후 별도 원인으로 소이등이 된 경우(가등기의 혼동 소멸 여부 및 재차 본등기 가능 여부)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507조).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소이등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않는 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

민법 2023. 5. 2. 12:55

0 신축건물의 소유권자 확정 - 무허가 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다. - 다만,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지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미등기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변경 시점에 미이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건..

민법 2023. 5. 2. 11:50

0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제3채무자의 항변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사유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 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일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

민법 2023. 5. 2. 11:13

0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의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의 조치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대위할 채권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404조), 판례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모두 당사자 적격에 관계되는 소송요건 사실로 보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만 실체법적인 본안요건 사실로 본다. 따라서 소송요건인 당사자 적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대위소송을 부적법 각하할 수밖에 없다. (피보전채권 없으면 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 채권자대위권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민법 2023. 5. 2.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