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1. 임차권등기 사안 주임법 3조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168조 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 가압류, 차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갑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임대차 계약 종료하고 나서 이사를 가서 임차 목적물 점유를 상실했고, 이후 10년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생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 시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됐을까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주임법 3조의3 1항). 주임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집행 등에 관해 가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고 있다(주임법 3조의3 3항). 임차권등기 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민법 2023. 4. 26. 16:53

0 소멸시효 관련 항변 - 피고(채무자)는 소멸시효완성 항변(소멸시효 기산점, 시효기간, 완성시점을 검토) - 원고(채권자)는 소멸시효 중단을 항변(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항변(170~175조 중단 장애 사유가 없음 주장) - 원고는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검토 가압류의 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소급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소멸되고, 취소신청으로 취소되면 그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됨 -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근거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지만, 어떤 시효기간을 적용할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고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0 적극적 응소 - 재판상 청구에 준해 취급 : 시효중단 효력 있음 - 시효중단 효력 발생시점 : ..

민법 2023. 4. 26. 16:17

0 통정한 허위표시의 제3자 판단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해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통정한 허위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됐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을이 임의로 소이등의 본등기를 마친..

민법 2023. 4. 19. 17:16

0 무권대리 행위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시적 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행위행위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다. 다만, 132조 단서상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만 추인의 효력이 인정된다. 0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타인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이다. 권리를 처분하는 것으로, 타인의 권리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채권계약, 569조..

민법 2023. 4. 19. 16:54

0 친권남용(대리권남용)의 법리 -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고(4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911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그 자를 대리한다(920조).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921조 1항).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이해상반행위의 효력에 대해, 판례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여 본인인 자녀가 사후에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한다. - 민법 921조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자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민법 2023. 4. 19. 16:50

0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요건 및 효과 - 착오 취소의 요건.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의 착오로 한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동기는 의사표시로 보지 않으므로, 동기의 착오는 109조로 취소할 수 없다. -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그러나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동기의 표시),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

민법 2023. 4. 19. 14:51

0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효력 상대방의 궁박, 경속, 무경험을 이용해 자기의 급부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산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라고 하는데(104조), 이 경우에 상대방은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고, 그 효과로서 부당이득반환(741조)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214조)을 행사할 수 있다. -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며,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는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급부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판단력 부족), 무경험(거래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

민법 2023. 4. 19. 14:32

0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구제수단 -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먼저 등기를 갖춘 제2매수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186조). - 다만, 그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가 되며(103조), 이 경우에는 제1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을을 대위해 병을 상대로 소이등말소청구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불허하는 746조로 인해 매도인 을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제1매수인 갑이 대위행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갑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가 위해 채권자대위권에 기애 매도인 을의 권리를 대..

민법 2023. 4. 19.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