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률사무소

0 ㅇ이행지체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본래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지체에서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이 원칙이고,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393조가 규율한다. 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통 발생하는 통상손해는 채무자에게 그 전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393조1항). 그러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다만 채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해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예견가능성)에 한해 배상책임을 진다(393조 2항).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민법 2023. 5. 27. 08:50

0 민법 397조 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397조 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

민법 2023. 5. 26. 14:33

-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은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한도로 하여 동일성을 가진 채로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고(권리이전효), 집행채권은 전부된 채권의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한다(변제효).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채권을 먼저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

민법 2023. 5. 26. 13:56

0 추심채권자의 지위 - 채무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이전받음. 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의소는 당사자 적격 흠으로 소 각하(원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는 본안 판단 사안) - 추심채권자는 추심권능을 취득할 뿐,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대한 실체법상 권리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님. 채권의 주인은 여전히 채무자. 0 전부채권자의 지위 - 실체법 채권의 이전 효과가 발생.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이행 청구하면 청구기각.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이행 청구하면 청구 인용. 0 가압류권자의 지위 - 소송수행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님. - 실체법상 권리 이전효과는 없음. 따라서 채무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 가능하고, 법원은 인용 판결..

민법 2023. 5. 26. 13:34

동시이행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공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햇다고 해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민법 2023. 5. 26. 10:56

상계의 자동채권은 반드시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동채권은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 전이라도 이를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468조 본문).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수동채권인 매매대금채권에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피고는 이를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 상계적상 시점의 비교 - 자동채권 변제기 먼저 도래 --> 수동..

민법 2023. 5. 26. 10:45

0 변제충당의 법리와 계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476조1항)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 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478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그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를 변제의 충당이라고 한다. - 합의충당. 민법 476조 내지 479조는 임의규정으로,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계약에 의해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으며,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해..

민법 2023. 5. 26. 10:27

0 449조 2항 단서의 '선의 제3자'의 범위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49조1항).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49조2항 단서).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

민법 2023. 5. 26.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