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0 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366조). 공익상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저당권 설정 당사자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0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의 존재,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1)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건물이 건축 ..

민법 2023. 3. 7. 14:25

0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인지 계약명의인지 구별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명의인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봐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

민법 2023. 3. 6. 16:07

0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대내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해 정해지는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즉,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기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만 수탁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기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매도하는 경우, 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 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대외관계에서, 즉 신탁자 수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

민법 2023. 3. 6. 14:18

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내용의 실현이 방해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214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0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이다. 소유자는 법적 의미에서의 소유자를 말한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명의신탁자,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은 반환청구권이 없다.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없으며,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공유자..

민법 2023. 3. 5. 19:59

0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란, 물건을 점유하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데 있다. 0 취득시효 개관 245조1항은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197조 1항)되고,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198조)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의 주장(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이..

민법 2023. 3. 3. 22:48

0 점유권 사회통념상 건물은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아도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한다. -----> 미등기건물을 양수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의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201조 1항에 의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

민법 2023. 3. 2. 15:11

0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이등을 받은 경우.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할 때에 한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527조)이고,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매매계약에 따른 소이등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등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민법 2023. 3. 2. 14:15

0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1필 토지의 일부라도 그것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시효취득자의 점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0 중간생략등기 부동산 양도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뤄진 경우, 최초 매도자와 최종 매수인 사이에 소이등 이행.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이등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소이등 소요 서류 등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소이등에 있어 묵시적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초 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민법 2023. 2. 28.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