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0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채무자에 대한 통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부터는 양수인만이 채권자가 되고,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인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452조 2항). 따라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해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452조 유추적용). 0 채권양도와 상계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451조 2항).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

민법 2023. 5. 10. 11:15

0 채권양도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만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해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 민법 449조 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양도에서 제3자의 과실 유무는 문제삼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민법 2023. 5. 10. 10:57

0 부진정연대채무에서 1인의 채무 변제의 효력 -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에 그 변제로 인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당사자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타당하다. 종전 판례는 과실비율에 따라 소멸 범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측설로 변경, 다액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에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봤다. 이렇게 보는 것이 채무 전액이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민법 2023. 5. 10. 10:13

0 상계 - 급료 임금청구권 등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497조). 그러나 자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에는 상계가 금지되지 않는다.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496조). 496조의 취지는, 고의 불법행위로 인산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 불법행위를 한 자가 상계권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고의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 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데 있다. - 496조는 단독행위인 ..

민법 2023. 5. 10. 10:03

0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채무도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되는 관계이다.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고 해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급부의 1회성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액수 등이 서로 같은 것을 요하지 않는다. -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의 효력)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민법 2023. 5. 10. 09:45

0 사해행위 시 공동담보 책임재산 회복 또는 가액배상 범위 산정 -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았던 책임재산은 취소나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산정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의 양도가 ..

민법 2023. 5. 9. 10:59

0 (가등기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새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 민법 564조가 정하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

민법 2023. 5. 9. 10:00

0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며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것을 요한다. 다만,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민법 2023. 5. 8.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