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0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0 상계의 요건 민법 492조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계를 하려면(상계요건), 상계적상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상계할 당시에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①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을 것(쌍방의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쌍방 채권의 목적이 같은 종류일 것, 쌍방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는 것일 것, 상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닐 것) ②상계적상이 현존하고 있을 것 0 상계적상에 있을 것 ***** 쌍방 ..

민법 2023. 2. 20. 13:46

0 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476조 1항)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478조)에 변제제공된 것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변제제공된 것으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재항변),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합의충당--> 지정충당-->법정충당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의 변제충당은 오직 법정변..

민법 2023. 2. 20. 10:40

0 채무인수 채무자의 교체.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 종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면책.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항변권의 이전(존속). 채무인수에 의해 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사유(채권 불성립, 무효 취소 동시이행 항변권 등)를 주장할 수 있다(458조) 보증 담보의 존속 여부.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채무인수로 인해 인수인은 종래 채무자..

민법 2023. 2. 20. 10:06

0 채권양도통지, (가)압류명령 등이 동시 도달된 경우 양도통지와 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했다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는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해 완전한 대항력을 갖췄다고 할 것"이라며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는 양수금 압류전부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둘의 채권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므로 내부적으로 안분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동시 송달됐다고 인정되어 채..

민법 2023. 2. 20. 09:32

0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의 이중변제 위험과 제3자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두고 있다. 통지 또는 승낙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다. ---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관념의 통지이다. 미리하는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한다. 사자나 대리인을 통한 통지도 무방하고, 양수인도 대리 통지가 가능하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

민법 2023. 2. 17. 15:57

0 채권양도 채권자가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0 채권양도의 제한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449조 1항 단서)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이등청구권 :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민법 2023. 2. 17. 15:56

0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된 급부의 이행이 없으면 보증인이 이를 이행함으로써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채무이다. 0 보증인의 권리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433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사유(주채무의 무효, 취소, 동시이행관계, 변제기 미도래 변제 등)로 인한 주채무의 소멸 등의 사유를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434조). 보증인은 제434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상계..

민법 2023. 2. 17. 10:53

0 제3자 채권침해 제3자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750조 요건을 충족해야. 침해행위, 침해자 고의과실, 침해행위 위법성, 침해자의 책임능력, 채권자(피해자)의 손해발생. 독립한 경제주체 간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 그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제3자가 기망 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공 수 해) 0 불가분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

민법 2023. 2. 17.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