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0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증거로 쓰이므로 증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약금, 위약에 관한 약정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65조 1항).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해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했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398조 1항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질뿐만 아니라, 민법 565조 1항 해약금의 성..

민법 2023. 2. 22. 13:06

0 매매의 성립요건 매매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563조).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아니지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로 성립하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0 매매예약 장래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성립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민법은 매매의 예약을 ..

민법 2023. 2. 22. 10:57

0 증여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 0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555조).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며, 증여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그 서면이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555조 서면에 해당한다. 증여의 의사표시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돼야 한다. 갑을병 사이에서 갑이 을과 그 태생 자녀들에게 일정 재산을 분배해 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권..

민법 2023. 2. 22. 10:33

0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의 효력 최고는 물론 해제의 의사표시도 필요없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실권특약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특약의 내용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잔대금 지급과 연계한 자동해제특약.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다.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이등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이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봐야 한다.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약정 기한을 도과했어도 매도인이 소이등 의무의 이행..

민법 2023. 2. 21. 15:45

0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539조) 채권자(요약자)와 채무자(낙약자)의 기본관계가 있어야 하고, 제3자의 수익약정이 있어야 한다. 제3자와 채무자(낙약자)는 급부관계로, 제3자가 539조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고(541조), 만약 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합의해제 등)를 한 경우..

민법 2023. 2. 21. 14:18

0 동시이행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536조 1항). 쌍무계약의 이행상 견련성에 기한 이행거절권. 당사자 일방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강행규정은 아님. 약정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배제하는 것도 유효. 0 성립요건 ******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의 존재 주된 채무 상호 간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야 한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이등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법 2023. 2. 21. 14:03

0 계약의 성립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계약 내용 모든 사항에 관해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제작비, 설치장소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0 계약체결상의 과실 535조는 급부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거나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일방 당사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조형물 제작 설치 계약 관련)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 ..

민법 2023. 2. 21. 11:14

0 상계의 금지 상계금지특약이 있거나 법률로 금지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0 법률에 의한 상계금지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496조). 보복적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사회 정의관념상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변제를 수령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고의 불법행위 손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중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496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496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동시에 구성해 750조와 390조 손배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496조 규정을 유츄적용해, 고의 채무불이행..

민법 2023. 2. 20.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