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0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취소채권자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산정. 사해행위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을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하되, 원본채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부분도 포함된다.(사해행위 이후 판결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채권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0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원물반환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은 취소채권자에게 ----- 원물반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 등..

민법 2023. 2. 16. 15:38

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 채권자 이름으로 소송 방식으로 행사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결합. 취소 소의 상대방은 수익자(채무자는 피고적격 없음). 사해행위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0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송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민법 2023. 2. 16. 14:16

0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해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의사가 추정됨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함 0 채권자취소소송의 소극적 요건 : 제척기간의 준수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

민법 2023. 2. 16. 13:02

o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임금우선특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목적..

민법 2023. 2. 16. 11:15

0 사해성의 판단 시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실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처분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가액배상 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경료 사안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명백하게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 구..

민법 2023. 2. 15. 16:24

0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재산적 법률행위 채권자취소권의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재산적 법률행위이다.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대상이 안 된다. (부적법 각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취소 대상이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잇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 초과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에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이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

민법 2023. 2. 15. 10:55

0 채권자취소권 요건 객관적 요건 :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주관적 요건 :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소극적 소송요건 : 제척기간의 준수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존재해야 한다. 판례는 장래채권이라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고(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해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고도의 개연성),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해 채권이 성립하면(개연성의 현실화-채권의 성립),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다.(기-개-실)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관계가 되는 법률..

민법 2023. 2. 15. 09:48

0 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금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소를 제기.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돼 부적법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 제기. 중복소제기금지원칙 위배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 소송 계속 중에 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채무자 상대로 소송 제기.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중복소송금지 규정 위반 0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 채무자가 알았다면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침. 채권자대위소송 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 소송물에 대해 대위소송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됨.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됐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

민법 2023. 2. 14.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