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0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란 불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746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103조)를 말하는 것이다. 법률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해도 그것이 103조 위반이 아니면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하나 그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

민법 2023. 2. 28. 11:04

0 조합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매수인들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민법 271조 1..

민법 2023. 2. 27. 10:45

0 착오송금의 법률관계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때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로 착오로..

민법 2023. 2. 27. 10:24

0 도급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 내용에 좇아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진다(664조). 수급인이 그 기한 내에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일의 완성.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됐다고 한다. 따라서 완성된 결과물이 불완전해서 보수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됐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했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

민법 2023. 2. 27. 10:07

0 상가건물 임대차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건물 현황 용도 등에 비춰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뤄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뤄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상임법 제3조 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5조2항의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

민법 2023. 2. 26. 15:26

0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임차주택이 관할관청 허가 받았는지 여부, 등기 실행 여부는 구별 안 함. 점포건물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주임법 우선변제권 있다. 0 주임법 당사자 주임법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 명의신탁자도 임대차 가능.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적법한 임대권한 없음 0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민법 2023. 2. 25. 14:44

0 민법상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점에서, 또 임대차는 소비대차에서처럼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원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의 갱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전 임대차와 ..

민법 2023. 2. 23. 15:37

0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대가적 견련관계에서 급부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민법은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담보책임 등의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채불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생긴 급부장애 시, 위험부담은 당사자 귀책사유 없이 생긴 급부장애 시,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569조). 권리자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로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

민법 2023. 2. 22.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