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0 대위권 행사의 방법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대위 행사한다. 재판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다. 채무자 동의 필요없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라고 청구하라고 하는 것이 원칙. 다만, 금전채권이나 인도청구권 같이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대위권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채권자 자기에게 급부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변제수령 권능(추심권능)만 취득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0 행사의 범위 채무자 권리 중 어느 하나만을 행사함으로써 대위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채무자의 다른 권리에 대한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의 어느 하나의 금전채권..

민법 2023. 2. 14. 13:14

0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 목적이 될 수 있는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행사상 일신적속적 권리도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0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0 특정 분할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민법 2023. 2. 14. 11:00

0 피대위권리의 존재 - 본안 판단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되는 피대위권리는 채무자의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가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 한, 청구권, 형성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을 불문하고 널리 대위행사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서 신청절차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 또는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도 마찬가지이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도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이다.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민법 2023. 2. 14. 10:40

0 대위소송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원칙)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4.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5. 피대위채권의 존재 1~4는 채권자가 제3자 법정소송담당자로서 갖춰야 하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소송요건으로 취급되며, 5는 본안요건으로 취급 5는 소송물이며 5가 부존재하면 청구기각, 1~4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당사자 적격 흠결로 소각하 0 피보전채권의 존재 관련 피보전채권의 종류는 불문. 금전채권 또는 소이등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권 같은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제3채무자인 피고 병은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본안전 항변 가능. 즉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라서 소이등청구권이 없다면 병은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주..

민법 2023. 2. 14. 10:22

0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미리 약정해 두는 것(398조1항). 손해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줘 채무 이행을 확보 0 손해배상액 예정의 요건 채불 전에 손배액 예정에 관한 약정, 손해예정액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설정, 금전 외의 것으로도 예정 가능 0 효과 - 배상예정액의 청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 발생과 그 금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채무자에게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 채무자는 손해가 없거나 적다고 항변할 수 없다. 즉,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해도 채무자는 그 예..

민법 2023. 2. 13. 14:15

0 과실상계 채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채권자(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참작해 채무자(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제도(396조, 763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실현하는 조정적 기능 - 채권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킨다.(채권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에 관해서도 과실상계를 긍정한다. 불법행위에서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아들에 대해서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과실상계의..

민법 2023. 2. 13. 13:38

0 손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해 생긴 불이익. 채불에서 손해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서 생긴 불이익. 불법행위에서 손해는 법익 침해로 생긴 불이익. 이행지체에서는 본래의 급무의무에 대해 강제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지연에 따른 손해(지연배상)는 남으며, 이행불능에서는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전적으로 그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전보배상)을 통해 구제된다. 0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기존 재산 멸실 감소)와 소극적 손해(장래 있을 이익 상실), 이행이익의 손해(채무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채권자가 가졌을 이익의 상실)와 신뢰이익의 손해(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당사자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일정한 행위를 한 결과 입은 손해)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민법 2023. 2. 13. 13:18

0 이행지체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0 이행불능 채권 성립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물리적으로 급부가 가능하더라도 이행불능이 인정될 수 있음 - 이행불능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한다. - 민법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권리의 증여도 가능. 이 경우 채무자는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해야 하고, 이 같은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돼 있으므로,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돼 있다는 것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

민법 2023. 2. 13.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