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률사무소

0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 취하간주(쌍불취하) 268조. 양쪽 당사자가 1회 불출석한 경우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2회 불출석하면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상소심에서 기일해태의 경우에는 상소의 취하로 본다(268조 4항). 이로써 상소심절차가 종결되고,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393조2항, 267조1항, 498조). 1심에서의 취하 간주의 경우와 달리 원판결이 확정되어 상소인에게는 가혹한 불이익이 돌아간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68조 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항소취하 간주의 효..

민사소송법 2023. 5. 29. 18:34

o 소송행위 취소가능성 소송행위에 사기 강박 등의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 민법처럼 하자를 고려해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까.(하자불고려설-재심규정유추설) 판례는 "소송행위에는 민법 109조, 1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원고 대리인의 가처분신청의 취소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해도 유효하다"고 하고,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는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대..

민사소송법 2023. 5. 29. 17:56

0 소송행위 법원의 소송행위,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나뉜다.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에 의하야 규율되는 행위를 말한다(요건 및 효과설) - 소송상 합의. 현재 계속 중 또는 장래에 계속될 특정의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에 대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간의 합의를 소송상 합의라고 한다. 관할의 합의(29조), 불항소합의(390조1항 단서) 등은 민사소송법이 직접 그 요건을 정하고 있고,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합의는 소송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적법하다. 증거력 계약, 소송요건에 관한 합의와 같은 공익에 직결되는 강행법규를 변경하거나 배제하는 때에는 무효이다. 소송법상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범위 내에서는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

민사소송법 2023. 5. 28. 22:11

0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 신청(본안의 신청, 반대신청) - 공격방어방법(주장, 증거신청) - 항변(소송상 항변, 본안의 항변) -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해제권, 상계권) 0 공격방어방법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사실자료+증거자료) - 주장. 법률상 주장과 사실상 주장, 부인이 있다. 법규의 존부, 내용 또는 그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 진술을 법률상 주장이라고 하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사실상 주장은 구체적 사실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의 지식이나 인식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로 구별된다. 상대방의 답변태도. 부인은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주장사실을 아니라고 하는 진술이다(150조2항). 부지는 상대방이 주장사실을 알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2023. 5. 28. 21:29

0 준비서면 제출 부제출의 효과 1) 부제출의 효과 - 무변론패소판결의 위험(257조1항). 준비서면의 일종인 답변서를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단독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단독사건에서는 준비서면 제출 안 하니까) -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84조. 재판장 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한다. 2호.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민사소송법 2023. 5. 28. 20:26

(7)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146조.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149조. 당사자가 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각하의 요건. 시기에 늦게 제출되었을 것,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 항소심에서 제출된 공격 방어방법이 시기에 늦었는가 아닌가를 판정할 때에는 항소심만을 표준으로 할 것 아니라, 1심 2심의 전 과정을 통해 판정해야 한다. 이는 항소심을 속심구조로 하는 우리 민소법의 체계에 맞고 공격방어방법..

민사소송법 2023. 5. 28. 20:19

(6) 변론주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 즉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당사자의 책임 및 권능으로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이다. 0 사실의 주장책임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주장공통의 원칙) 변론은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역할분담문제이므로, 그 사실이 주장되기만 하면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주장을 하였는가를 묻지 않고,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어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이 사실에 기하여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해도 무방하다. (사실의 주장책임과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

민사소송법 2023. 5. 28. 12:12

0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한다(536조).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제공을 하지 않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부동산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어느 일방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록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이행..

민사소송법 2023. 5. 27.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