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률사무소

0 소송요건의 조사 - 직권조사사항. 항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요건은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은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답변서 부제출의 경우에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으며,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각하할 수 없고,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도 할 수 없다. -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 적법한 대표궈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해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

민사소송법 2023. 5. 24. 11:16

0 소송비용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중 법정에 정한 범위에 속하는 비용이다(98조 등).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104조).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해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 소송비용확정절차. 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1항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전속관할은 1심 법원이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1심법원이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

민사소송법 2023. 5. 23. 14:18

0 판결의 편취의 소송법상 구제책 공시송달 남용으로 인한 판결은 유효하므로,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으로 불복할 수 있다. 허위주소 송달로 인한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송달무효), 항소로 불복할 수 있다. - (허위주소 송달) 판례는 "종국판결의 효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위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고 따라서 그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일관해서 항소설의 입장이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 3..

민사소송법 2023. 5. 23. 11:43

0 판력의 그밖의 효룍 - 집행력. 판결로 명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자기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263조)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종전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유지분을 가진 계쟁 부분 토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어도 피고의 사용 수익권 침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종전 판결로 확정된 부당이득반환의..

민사소송법 2023. 5. 23. 11:23

0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218조, 208조 1항 5호) - 실권효(차단효). 표준시 이전에 존재했던 사실에 대한 공격 방어방법은 후소에서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전소에서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과실에 의한 것인가 여부는 불문한다. - 변론종결 전의 한정승인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뒤에 청구이의 소에서 한정승인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채무의 존재..

민사소송법 2023. 5. 23. 11:04

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16조. 1항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청구취지가 다르면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청구취지는 다르지만 실질상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 부분을 특정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위 특정된 부분의 매수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

민사소송법 2023. 5. 23. 10:17

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즉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자에도 기판력은 미친다. 패소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할 것이기 때문에 변론종결 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218조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

민사소송법 2023. 5. 22. 17:07

0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 즉, 후소에서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불가쟁)는 구속력이다. - 판례는 기판력의 모순금지설을 따른다. 어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도 이와 모순되는 재판을 하지 못한다. 판례는 원고가 전소에서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놓고 다시 동일한 피고에게 보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그 승소 부분에 해당하는 2분의1 부분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패소부분에 해당하..

민사소송법 2023. 5. 22.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