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0 준비서면 제출 부제출의 효과

1) 부제출의 효과

 - 무변론패소판결의 위험(257조1항). 준비서면의 일종인 답변서를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단독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단독사건에서는 준비서면 제출 안 하니까)

-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84조. 재판장 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한다. 2호.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