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률사무소

0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부작위채무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에 있고, 간접강제는 민사집행법에 있어 서로 절차가 다르므로 병합하면 안 된다는데....... 전합 판결로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 함)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해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또한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상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해도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

민사소송법 2023. 5. 22. 13:53

0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송상 화해 - 재판상 화해 - 제소전 화해(385조)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 면전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는 것이다. -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신청인은 물론이고 상대방인 피신청인도 포함한다. 화해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하든, 상대방인 피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하든, 화해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이 피고가 된다. -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220조). 기판력도 있다. 제소전화해의 하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준재심의 소에 의한 구제 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소전화해가 이뤄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제소전화해에 반하는 청구를 ..

민사소송법 2023. 5. 19. 12:05

0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 재판상 화해 - 소송상 화해 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소송물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해 소송을 종료하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이다. 판례는 소송상 화해를 대체적으로 소송행위로 본다. 판례는 "소송상 화해는 재판의 대용으로서 소송물인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순연한 소송행위로 볼 것이고, 소송상 화해에 의해 확정된 법률관계에 상반되는 주장을 하려면 준재심(461조)의 소에 의해야 한다고"고 했다. 다만,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

민사소송법 2023. 5. 19. 11:39

0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소취하 265조. 1항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2항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3항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소위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 소취하의 방법. 소취하서의 제출은 원고 피고 제3자라도 상관이 없다. 민사소송법 266조는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을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

민사소송법 2023. 5. 19. 11:04

0 소송종료선언 소송이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종국판결로써 선언하는 제도이다. - 소송종료효과를 다투는 경우,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소송종료를 간과하고 소송심리를 진행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소멸한 경우에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 판례는 소취하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소송법상 무효 부존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단순히 민법상 취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소송행위에는 민법 109조 110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소취하 등의 소송행위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하자불고려설). 따라서 사기 강..

민사소송법 2023. 5. 19. 10:12

0 소송요건의 조사 - 직권조사사항. 항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요건은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해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해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

민사소송법 2023. 5. 16. 17:13

0 재판장의 소장심사 254조. 소장이 249조1항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소장 각하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장에 일응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정정표시하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다. 이런 경우에는 오로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 소장각하명령. 소송이 종료된다는 ..

민사소송법 2023. 5. 16. 16:46

0 법정대리인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은 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이 된다.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 또는 미성년후경인,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법원이 대리권 수여 심판 했을 때)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민법상 특별대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도 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이 된다. - 소송상의 특별대리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수소법원에 그를 대리해 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무능력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나 소송무능력자 측이 원고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 소송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또한 소송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민사소송법 2023. 5. 16.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