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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관의 제척 41조. 법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했을 때 판례는 "종중의 종중원들은 종중원의 재산상 신분상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본다며 법관이 종중원인 경우에 당연 제척을 인정한다. 이전심급이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 재판으로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중간적 재판, 상고심에서 간접적으로 불복대상이 된 1심판결 등도 포함된다. 다만, 환송이나 이송되기 전..

민사소송법 2023. 5. 9. 14:25

0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그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0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효력규정이란 이에 위반하면 그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고, 훈시규정은 이에 위반해도 그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훈시규정의 예로는 판결선고의 기간(199조), 판결선고의 기일(207조 1항), 판결송달의 기간(210조), 변론기일의 지정(298조), 항소기록의 송부(400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기간(428조 2항) 등이다. 판례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

민사소송법 2023. 5. 9. 13:59

0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주소 있는 자를 주소 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놓고 공시송달을 하게 하는 공시송달 남용에 의한 판결은 유효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추후보완상소 또는 재심으로 불복할 수 있다. 흠 있는 공시송달이라도 그 결정은 유효하며, 공시송달에 의해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50조에 의해 자백간주가 되지 않는다. - 변호사 갑과 을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해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에서 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이 을 사찰을 상대로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사찰의 대표단체인 병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병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민사소송법 2023. 5. 9. 13:50

0 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다(451조). 재심의 소송물은 확정판결의 취소, 구소송의 소송물이다.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법상 권리에 대해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0 재심기간 456조. 재심..

민사소송법 2023. 5. 8. 16:54

0 항고 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442조(재항고).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442조(즉시항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해야 한다. 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시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해 하는 독립된 상소이다. - 통상항고는 항고제기 기간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재판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고 법률이 이를 허용하는 ..

민사소송법 2023. 5. 8. 16:02

0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항소장 각하) 항소심은 항소장이 부적식인 경우(402조),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항소장이 송달불능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린다. (항소각하) 항소요건에 흠결이 있어 항소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한다.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변론없이 각하할 수 있다(402조). (항소기각) 1심판결이 상당하거나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해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기각을 한다(414조). 항소기각판결 시에 원심판결도 확정된다. 다만, 예비적 상계의 항변으로 승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을 경우, 항소심에서 상계에 의할 필요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2023. 5. 8. 15:33

0 부대항소 403조.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 절차에 편승해서, 원 판결에 대한 불복을 주장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시키는 신청을 말한다. 0 부대항소의 성질 판례는 '항소가 아니므로 항소의 이익이 필요없다'는 비항소설의 입장이다. 판례는 "원고가 전부승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함으로써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것이다"고 한다. 0 부대항소의 방식 405조.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대항소의 방식은 항소의 경우에 준하지만, 부대항소장을 제출하..

민사소송법 2023. 5. 8. 14:59

0 항소의 제기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397조).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399조 2항).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399조 2항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402조 2항). -(기간 내에 주소보정 안 하면 항소장각하 명령)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한다.(2021년 대법원 전합) (다른 시도도 안 해보고..

민사소송법 2023. 5. 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