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률사무소

0 소송능력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이다.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51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64조).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은 소송무능력자임을 전제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법정대리인에 준해 취급한다. 0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60조는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를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송행위 ..

민사소송법 2023. 5. 12. 11:28

0 당사자 적격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해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다. 소송수행권(민법상 관리처분권)이라고도 한다. 0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 -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원피고가 실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지 않고, 이행청구권이나 이행의무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한다. - 예외가 있다. 판례는 이전등기말소청구 사안에서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해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하 소"라고 했고, "부기등기에 의해 이전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

민사소송법 2023. 5. 12. 11:15

0 당사자능력 소송법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청산이 종료되면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산종결등기를 했더라도 채권이 있다면 그 한도에서 청산이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보유한다. 지역자활센터, 노인요양원, 노인요양센터는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노인요양권과 노인요양센터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민소법 당사자 능력이 부정된다. 사립대학교 학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소송..

민사소송법 2023. 5. 11. 16:27

0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0 소 제기 전 사망의 경우 - 누가 당사자인가. 판례는 "제3자가 피고를 참칭 모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모용자인 피고는 그 소송에 있어서 적법히 대리되지 않는 타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소송관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이다. 다만, 사망자임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자를 피고로 하였다가 그 후 그 상속인들로..

민사소송법 2023. 5. 11. 16:06

0 소제기 전 사망과 상속포기(피고표시정정) 원고가 피고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이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에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0 당사자표시의 정정 동일성이 있는 한도에서 소장의 당사자란을 변경하는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갑을 갑으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명백히 잘못 기재) 당사자의 ..

민사소송법 2023. 5. 10. 15:30

0 소송의 이송 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1항.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0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심급을 오해하여 상급심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심급관할은 공익적인 것이므로 당사자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소 각하 아님). 판례도 이러한 경우에 원심법원의 즉시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재항고장이라고 기재되었다 해도 이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항고법원에 이송한 예가 있다. - 상급법원에 제기해야 할 사건을 하급법원에 소제기한 경우. 항소심법원에 제기해야 할 재심의 소를 1심 법원에 제기한 경우 항소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453조, 451조3항)...

민사소송법 2023. 5. 10. 15:00

0 법원-특별재판적 0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의무이행지 판례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으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아니다"며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위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해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2023. 5. 10. 12:11

0 소송목적의 값 -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 제기 시를 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소가에 의하여 사물관할이 정해지기 때문에(33조, 관할의 항정), 소 제기 후에 목적물의 훼손이나 가격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에 계속 중에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해 소가 5억원을 초과한 때에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생기므로, 변론관할이 생기기 아니하였다면,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34조 1항). 그러나 합의부에 계속 중 소의 일부취하나 청구취지의 감축에 의해 소가가 5억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오히려 이송이 소송경제에 반하고 합의부에서의 계속심리가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판사로 이송할 필요가 없다. - 청구병합의 경우, 1개의 소로 수개의 청구를..

민사소송법 2023. 5. 9.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