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0 271조.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위주체 -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이다(진정신분범) *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대법원은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해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법률상 부..

형법 2023. 3. 31. 15:48

260조. 사람의 신처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폭행의 개념 - 최광의의 폭행 : 사람과 물건에 대해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내란죄 소요죄) - 광의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강요죄, 공무집행방해죄) - 협의의 폭행 : 사람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폭행죄) - 최협의의 폭행 :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강간죄), 사람의 반향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억압하는 것(강도와 준강도) * 폭행죄의 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유형력은 직접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

형법 2023. 3. 31. 15:33

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위객체 - 사람의 신체 2. 행위 : 상해 * 상해의 개념 일관성은 없지만 , 판례는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됐다면,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생리적 기능훼손설(건강침해) 입장을 취한다. 즉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불성 내지 기절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적이라면 폭행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는 넘어 어느 정도 지속적이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 상처가 발생한 경우 상해인지 여부(흔자장..

형법 2023. 3. 31. 14:37

0 살인의 죄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지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0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객체 - 사람 사람의 시기. 판례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진통설을 따른다. 2. 행위 - 살해 살인죄의 착수시기. 판례는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 먹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했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접근설. 0 주관적 구성요건 살인죄의 고의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와 의사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0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사람을 살해한 후..

형법 2023. 3. 31.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