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319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객체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 주거의 개념 사람이 기거하면서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 부속물이나 위요지도 주거에 포함된다. 정원, 복도, 계단, 지하실도 주거에 해당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위요지가 되려면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었따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

형법 2023. 4. 6. 15:04

314조. 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 객체 - 사람의 업무 * 업무 업무의 주체는 사람으로서 타인이다.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를 불문한다.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는 업무 주체가 될 수 없다.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 반복의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체를 말한다. 형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야 한다.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업무의 적법 유효성 여부는 불문한다. 즉, 형법적 보호가치는 업무의 정당성에서 나오고 업무의 정당성은 평온성에 본질이 있다.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형법 2023. 4. 5. 19:46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가치판단인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한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고 한 경우,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갚은 표현도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식당 업주와 손..

형법 2023. 4. 4. 14:55

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객체 - 사람의 명예 법인도 사회적 활동과 관련하여 명예를 향유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된다. 법인격 없는 사단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집합명칭을 사용하여 집단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 구성원들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집합명치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가능하려면 일반인과 집단구성원이 명백히 구별될 수 있도록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하고(설대 법과대학교수, 남부경찰서 경찰관 등. 단순히 학자,..

형법 2023. 4. 4. 14:26

0 강간죄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판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결국,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강간수인의무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형태의 성적 요구든 모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 강간죄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이 반항을 억압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물리적 절대적 폭력뿐만 아..

형법 2023. 4. 2. 19:53

0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287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 주체 - 자연인이다. 실부모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해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이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외조부가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를 그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자신의 지배 하에 옮긴 친권자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한다. * 약취 유인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약취는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반면, 유인은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한다...

형법 2023. 4. 2. 18:58

0 체포감금죄 276조.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 체포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현실적 구속을 가해 신체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 감금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벗어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사람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태우고 자동차를 질주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내려올 수 있는 사다리를 제거하는 경우처럼 탈출에 생명 신체의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도 감금에 해당한다. *기수시기 본죄는 계속범이다. 기수가 되려면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이 일정시간 계속돼야 한다.(수 초 정도 지나면 기수가 됨) * 중감..

형법 2023. 4. 2. 18:44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 협박죄의 기수 시기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고 했다. 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객관적 구성요건 0 행위객체 - 사람. 해악고지로 공소심을 일으킬만한 정신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은 제외된다. * 법인이 협박죄 객체성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

형법 2023. 4. 2.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