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률사무소

0 선정당사자 -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가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법 53조). 신탁관계로서 임의적 소송담당자이다. 0 선정당사자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다수자가 사단을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사단 자체가 당사자가 되므로 선정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구성원 전원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선정당사자를 인정할 수 있다.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 원칙. 판례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수자의 권리 ..

민사소송법 2023. 4. 28. 11:10

0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70조. 1항.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에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67조 내지 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예비적 공동소송 - 수인의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것이 인용될 것인가를 쉽게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공동소송의 형태로 각 청구에 순서를 정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선택적 공동소송 - 수인의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민사소송법 2023. 4. 28. 10:12

0 소의 주관적 병합 - 공동소송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 65조.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65조 전문. (권리의무의 공통) 합유자 공유자들의 소송, 불가분채권자 불가분채무자들의 소송등. (권리의무발생원인의 동일)사고 재해에 의한 여러 사람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여러 사람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는 청구 등. 65조 후문. (권리 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 ..

민사소송법 2023. 4. 27. 11:57

0 소의 객관적 병합의 후발적 사유 3- 반소 269조.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관련이 있어야 한다. 2항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르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해 30조의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 반소의 성질 - 독립된 소이고, 본소의 방어방법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해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23. 4. 26. 11:28

0 소의 객관적 병합의 후발적 사유 2- 중간확인의 소 264조. 재판의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1항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2항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 중간확인의 소는 원고 피고 모두 제기할 수 있고, 원고가 제기하면 청구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기하면 반소의 성질을 가진다. * 재심의 소와 중간확인의 소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재심대상소송의 본안청구에 대해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

민사소송법 2023. 4. 26. 10:52

0 소의 객관적 병합 - 후발적 사유(262조 청구의 변경, 269조 반소, 264조 중간확인의 소) 262조. 1항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 3항 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소의 추가적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청구취지를 감축하면 소의 일부취하로 보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동일한 청구를 유지하면서 그 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공격방법을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0 교환적 변경 신청구 제기 + 구청구 취하의 결합설이 판례이다. 판례는 "소의 교환적 변경은..

민사소송법 2023. 4. 26. 10:41

0 병합소송-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병합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경제 도모와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해서다. 1. 병합요건 (1)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을 것(소송절차의 공통, 253조) (부작위채무이행의 소 + 간접강제신청을 병합) 판례는 부작위채무이행의 소송절차에서 간접강제신청의 병합을 인정했다.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신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

민사소송법 2023. 4. 25. 18:06

0 소취하 소취하서 제출자는 아무나 상관없음. 즉 피고 측도 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음(266조3항 소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0 소취하의 효과 - 재소금지(267조2항)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본안종국판결 후 소 취하, 권리보호이익 동일 --> 재소금지 요건 1) 당사자 동일 관련 특정승계인이나 제3자 소송담당이 동일한 소를 제기했을 경우, 판례는 갑이 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후에 항소해 소를 취하했는데, 갑이 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물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해서 병이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물과 동일하고 본안종국판결 후에 소를 취하했지만, 병에게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

민사소송법 2023. 2. 10.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