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무사

개인회생 변제계획 어떻게 세워야 하나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변제가 시작됩니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비로소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과 작성 방법,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1. 첫 변제금 납부 시점(1) 원칙과 실무 차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첫 변제금은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후에서 90일 이내의 날을 첫 변제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이 개인회..

회생파산 2025. 3. 20. 08:13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채무 탕감)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회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파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책이 불허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파산범죄 유형은 사기파산, 과태파산, 법원의 절차 불응입니다.(1) 사기파산죄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한 행위사례 1: A씨는 자동차를 친척 명의로 변경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숨겼다.사례 2: B씨는 귀중품을 처분하고..

회생파산 2025. 3. 18. 23:33

파산을 신청하면 제 재산은 다 내놔야 하는 건가요?"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보험금도 다 처분되나요?"파산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의 환가(현금화) 과정입니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관리하며 이를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환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에서는 환가가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파악하고, 기본적 생계 유지 보장과 경제적 새출발의 기회 마련 등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환가 절차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어떻게 재산을 환가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 ..

회생파산 2025. 3. 13. 22:20

과다한 빚에 허덕이던 채무자 홍길동씨는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사촌형 홍당무씨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고 나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홍당무씨는 홍길동씨가 갚은 돈을 이자까지 쳐서 법원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홍당무씨는 "받을 돈 받은 건데 뭐가 문제냐"고, 홍길동씨는 "갚을 돈 갚은 건데 뭐가 문제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자회생및파산법에 규정된 부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부인권이란부인권이란,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

회생파산 2025. 3. 12. 19:38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해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합니다. 채무자는 이 때부터 자기 재산이지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하는데, 파산관재인은 이 파산재단을 환가해서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채무자 입장에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어 채권자들에게 돌아간다면, 채무자는 파산절차 중이나 파산절차 후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요원해집니다. 해서, 채무자회생및파산법은 채무자 재산 중에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

회생파산 2025. 3. 10. 23:58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채무자들의 궁금증 중 하나는 파산선고 후(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재산의 처리절차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파산 또는 회생 절차 종료 후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테니까요. 이번에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면, ① 파산선고가 채무자의 재산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고, ② 채무자와 ③ 채권자에게는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파산선고 후에도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재산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과다한 채무에 허덕이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나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후에, 기각 사유가 없으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가 채무자 재산관계에 미치는 효과법원이 ..

회생파산 2025. 3. 7. 22:33

지급명령 - 복잡한 재판절차 없이 집행권원 획득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다 보면,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돈 안 갚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 소송이라는 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부담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겠죠.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제도입니다. 기급명령은 복잡한 재판절차 없이 신속하게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명확한 채권 가지고 있을 때 이용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제462조)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역시 그..

민사소송법 2025. 3. 6. 19:57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의 신청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파산선고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법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제30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최종 목표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아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에 머물러 있게 되어 오히려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됩니다. 1. 절차비용의 미납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여기서 절차비용이라고 함은 인지, 송달료, 개인파산관..

회생파산 2025. 2. 28.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