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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과 비면책채권도 기재하나요?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법무사입니다. 이 전 글들에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여러 서류 중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글에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란?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개인회행채권에는 일반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됩니다.채권 누락하지 말아야우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채권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어떤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사회 2025. 4. 25. 07:23

    <부동산 경매> 경매 배당, 누가 얼마나 받을까?- 배당요구부터 배당금수령까지 절차 정리

    부동산 경매, 복잡한 법적 절차와 권리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경매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즉 배당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되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부터 배당요구 신청 절차,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와 배당금 수령 방법, 그리고 이 복잡한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법무사의 역할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경매의 시작: 배당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경매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행권이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되고,..

    민사집행법(경매) 2025. 4. 24. 18:16

    <내용증명>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내용증명 완벽 가이드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내용증명 한 통에 담긴 이야기30대 직장인 김민준 씨는 ‘한강뷰’ 광고에 혹해 생애 첫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지만, 건설사 재정 불안정 소문에 불안감이 커져 계약 해지를 결심합니다.계약금 반환이 막막했던 민준 씨는 ‘내용증명 우편’ 제도를 알게 되었고,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기로 합니다. 법무사 상담 후 계약 해지 사유를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챙겨 우체국을 방문합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한 며칠 후, 시행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절차 논의를 위한 연락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한 민준 씨는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희망을 품게 됩니다.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

    사회 2025. 4. 24. 09:49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은?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법적 효과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때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첨부해야 할 문서 중 하나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내용, 규모를 파악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1차 목적이며, 목록을 기재하는 것과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일정한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이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그 채권을 갚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컨..

    사회 2025. 4. 21. 21:48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신청 시에 제출할 서류가 많은 이유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꽤 많은 서류를 발급받거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종종 힘들어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결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를 탕감해주는 법원이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여부와 갱생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엄격하고 면밀히 살펴서,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채무자에게만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이나 허위작성은 신청 기각 사유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거짓없이 작성해 제때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회생파산 2025. 4. 20. 20:30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은 도박 낭비도 신청 가능 - 개인회생 신청자격 2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글입니다. 첫번째 글에서는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는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 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채무액 한도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이하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개인채무자 외에 채무액의 한도를 신청자격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그 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다시 말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5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

    회생파산 2025. 4. 18. 07:06

    <부동산 등기> 합유 부동산의 지분 처분 시 등기 절차는?

    “공동소유지만, 그냥 공유랑은 다르다!”​합유는 일반적인 공유와 달리, ‘조합체로서의 수인이 단체로서 소유’하는 특별한 공동소유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272조에 근거를 두며, 등기 절차에서도 일반 공유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 투자조합, 법무법인 등 ‘공동 사업체’의 재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합유 등기란 무엇인가요?​합유는 단순한 공동소유가 아닙니다. ‘조합체로서의 수인’이 단체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유지분은 개별 부동산에 등기되지 않고, 합유자만 기록됩니다. 이는 공유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예시조합원 A, B, C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A 1/3, B 1/3, C 1/3’ 식의 공유지..

    부동산등기법 2025. 4. 18. 06:59

    <개인회생파산> 연금수급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1

    이번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는 파산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이나 1인주주 주식회사, 재단법인 등은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 얻는 '근로소득자' 또는 계속 반복적 수입 올리는 '영업소득자'개인채무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계속적 수입이 있다는 ..

    회생파산 2025. 4. 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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