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률상담소

이름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는 어릴 때부터 놀림감이 된 이름 때문에,누구는 부모님의 이혼이나 재혼으로 가족과 다른 성을 가진 아이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은 간절한 이유로.하지만 법원은 모든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왜 바꾸고 싶은가?”“그 이유가 사회적으로도 타당한가?”이걸 꼼꼼히 따져본 뒤에야 비로소 이름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특히 범죄 이력이나 채무 회피 목적이 의심되면,개명이나 성본변경은 허가되기 어렵습니다.이 글에서는 ‘개명’과 ‘성본변경’은 어떻게 다른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그리고 신청하면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개명: 이름만 바꾸는 절차개명은 말 그대로 이름만 바꾸는 절차입니다.예를 들어, ..

카테고리 없음 2025. 4. 5. 09:16

1. 이런 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합니다며칠 전, 40대 초반의 김 씨는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김 씨.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채권자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자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이처럼 부모님이나 가족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혹은 재산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정의와 상속순위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그 법정 상속인이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등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법정 ..

상속 2025. 4. 4. 21:04

사례] A씨,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폐지될까?직장인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고,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2회 연속 변제금을 내지 못했습니다.다행히 3회차에는 변제금을 납부했지만, 이후 또 한 차례 미납이 발생했고, 변제금을 내는 달과 못 내는 달이 반복되었습니다.그러던 중 A씨는 인터넷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3회 미납 시 절차폐지”**라는 글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A씨처럼 연속으로 3번 미납한 적은 없지만, 미납이 누적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까?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법원의 기준은?서울회생법원은 **“3회 연속 미납”**하면 절차폐지 예정 통보를 보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이 3회..

회생파산 2025. 4. 4. 12:33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변론기일에 판사가 질문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직접 진술할 가능성​대여금 청구 소송 같은 민사 사건에서는 서면(소장, 답변서 등)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재판 날)에도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서면으로 확인한 후, 보충이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질문합니다.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질문 예시 • “피고에게 언제, 어떻게 돈을 빌려줬습니까?” •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나요?” • “원금 외에 청구하는 이자는 어떤 근거로 계산한 건가요?”​피고가 받을 수 있는 질문 예시 • “원고에게 ..

카테고리 없음 2025. 4. 3. 09:45

1.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 작성부터 시작하자​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나요? 연락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답이 없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대여금 청구 소송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소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① 당사자 정보 •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와 피고(돈을 빌린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② 청구 취지 • 원고가 법원에 원하는 판결을 간단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연 12%)를 지급하라.”​③ 청구 원인 •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날짜, 장소, 이유) • 원고가 돈을 지급한 사실과 피고가 변제하지 않..

카테고리 없음 2025. 4. 3. 08:07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가족에게 증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등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진행하려고 보면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문제까지 얽혀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등기와 증여등기의 개념, 절차,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1. 사례로 보는 상속등기와 증여등기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 그리고 상속등기김민수 씨(45)는 최근 부친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의 상속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부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어머니와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부친께서는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고, 형제들 간에 상속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 4. 3. 08:01

1. 사연 - 돈을 떼인 사람들(사례 1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박 씨는 1년 전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다. 처음에는 곧 갚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었다.그러던 중 박 씨는 친구가 직장에 다니며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월급을 압류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박 씨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했다.(사례 2 -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김 사장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A 업체에 물품을 공급했다. 그런데 A 업체가 상품 대금 1,500만 원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법적으로 대응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A 업체는 ..

카테고리 없음 2025. 4. 2. 07:45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받았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보면 “최저가 등기”, “초저가 등기센터” 같은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부분 법무사가 아닌 명의대여 사무실일 가능성이 큽니다.명의대여 사무실은 법무사의 이름을 빌려 운영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고객을 유인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 없이 부실한 등기를 진행할 위험이 크며, 나중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단순히 접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명의대여 사무실을 피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등기..

카테고리 없음 2025. 4. 1.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