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무사

나. 채권자목록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해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 이의 여부를 물어야 하고, 버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준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채권자목록이다. 파선이 선고되고 파산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 배당이 끝나고 법원의 면책결정까지 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더 이상 법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운길산 수종사 은행나무. 고난과 역경의 오랜 세월을 꿋꿋이 버텨 이겨낸 기개와 여유가 보인다면, 당신은 이미 성불^^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이름, 차용일자, 채무발생원인, 사용처, 보증인, 최초 채권액 및 잔존 채권액 등을..

회생파산 2025. 1. 17. 15:08

다. 재산목록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이른바 빚잔치라고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나눠줄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 채무자가 별로 없다. ) 법원은 또한 재산목록 등을 참고해 채무자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찾기도 하므로, 채무자는 주의해서 잘 작성해야 한다. 채무자의 조세 납부 현황을 확인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부과됐는데도 그에 관한 기재가 없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것이다. 천안 성성호수 스타벅스. 자리잡기 쉽지 않은 곳이다. 0 예금예금이 있으면 파산신청일 현재의 예금 잔고를 알 수 있는 자료(예금통장사본 또는 예금잔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통장사본에..

회생파산 2025. 1. 17. 15:06

자산이나 소득이 채무보다 적어 도저히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결정을 얻어 채무로부터 해당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마련된 채무자회생파산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채무자의 선택을 도덕적 해이라고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채무자회생파산법의 또 다른 취지는 법원이 채무자의 자산이나 소득을 관리하면서 여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해서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파산신청서와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말부터 신청서와 부속서류(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

회생파산 2025. 1. 13. 23:22

새해가 오면 정든 회사를 떠난다. 그 전 직장을 10년 정도 다니다가 이직한 곳이다. 16년 남짓 다니며 신세 참 많이 졌다. 고마운 분들 덕분에 회사생활이 그리 힘들진 않았다. 서울에 있던 회사가 2014년에 충북으로 이전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누구나 그렇듯, 얽매인 게 많은 탓에 그냥저냥 다녔다. 그리고 이제, 퇴사를 결심했다. 동료들과 마주앉아 차분하게 인사할 시간도 없이, 도망치듯 나온 것 같아 아쉽다. 그간 쌓인 정과 추억을 곱씹을새도 없이 부랴부랴 나올 건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래도, 또 어떻게든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초연결사회니까ㅎㅎ희망과 기대로 힘차게 고동치며 시작했던 2024년 올 한 해도 이렇게 또 어김없이 아쉬움 속에 저물어간다. 내겐 그 어떤 해보다 더 아쉬운 한 해가 될 ..

살아가는 이야기들 2024. 12. 30. 19:1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채무자회생법)의 4가지 적용 원리 중 앞서 설명한 '재생형 우선의 원리'와 '관리처분권의 이전 원리'에 이어 '간이절차 우선의 원리'와 '집단적 포괄적 강제집행 원리'를 알아본다. 간이절차 우선의 원리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등 다른 민사법이나 판례 등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그보다 더 간이한 절차나 방법으로 다툼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한다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이 대법원 위에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인 부인권 제도와 채권조사확정절차이다. 부인권은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재..

회생파산 2024. 12. 21. 14:03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목표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면책이라고 하는데, 좀 복잡하게 말하자면, 법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내리면, 그 동안 채무자를 억눌러왔던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채무를 갚을 책임이 사라지게 된다. 예컨대 채무자가 홍길동이라는 채권자에게 5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을 신청해 2000만원만 갚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홍길동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3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지만 채무자에게 그 30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도 30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무가 사라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할 수도 있지만, 굳..

회생파산 2024. 12. 19. 19:3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채무자회생법)의 취지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자는 것이다. 이 법은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조정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준다. 법에서 마련한 제도는 회생, 개인회생, 파산이다.(여기서는 주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다룬다. 회생은 주로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떤 원리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고 있을까. 법의 적용 원리 네 가지(1. 재생형 우선의 원리, 2.관리처분권의 이전, 3.간이절차 우선, 4.집단적 포괄적 강제집행 원리)를 이해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또는 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요청 사항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재생형 우선의 원리이다. 개인회생이나 회생 절차가 파산보다 우선한다는 ..

회생파산 2024. 12. 19. 01:09

다 잃고 빚만 남은 채무자, 그런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 국가는 어느 편에 설까. 누군가는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답을 쉽게 못 찾을 수도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등 대부분의 법률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더 방점을 두니까 아마도 채권자 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법률일 게다. 채무자회생법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채무를 다 변제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채무 수렁에서 탈출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이다. 다른 한편에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선량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라는 날선 비..

회생파산 2024. 12. 19. 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