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부지 중 비밀로 대화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있을까
0 증거 증거방법 - 법관이 그 오관의 작용에 의해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로, 인증과 물증이 있다. 인증에는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이 있고, 물증에는 문서, 검증물, 그밖의 증거가 있다. 증거자료 - 증거방법의 조사에 의해 얻은 내용을 말한다(증언, 감정결과, 당사자신문조사, 문서내용, 검증결론) 증거원인 - 법관의 심증형성의 원인이 된 자료나 상황을 말한다.(변론전체의 취지, 증거자료, 202조) 증거능력 -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증거력 -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 0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위법하지만 증거능력은 인정) 판례는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 중 비밀로 대화를 ..
민사소송법
2023. 6. 2.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