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무사

다 잃고 빚만 남은 채무자, 그런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 국가는 어느 편에 설까. 누군가는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답을 쉽게 못 찾을 수도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등 대부분의 법률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더 방점을 두니까 아마도 채권자 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법률일 게다. 채무자회생법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채무를 다 변제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채무 수렁에서 탈출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이다. 다른 한편에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선량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라는 날선 비..

회생파산 2024. 12. 19. 01:06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변제해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5천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5천만원을 초과한 액수를 변제해야 한다. 그래서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채무자의 재산이 적을수록 채무자가 반드시 변제해야 할 금액도 줄어들 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재산이지만 재산에서 제외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면제재산 제도. 예를 들어 채무자가 5천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중 2천만원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는다면, 채무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3천만원을 초과한 액수만 변제해도 되는 것이니, 채무자의 변제..

회생파산 2024. 12. 11. 22:41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은 후에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 면책결정을 받아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다.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다 마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비면책채권이 있다면 갚아야 한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등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채무자..

회생파산 2024. 12. 11. 22:38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궁극적 목적은 채무를 다 갚지 않고 채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를 면책(免責)이라고 한다.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뜻. 그런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추심행위를 한다면? 회생및파산에관한 법은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고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법 제660조제3항)따라서 자신이 가진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채권에 기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회생파산 2024. 12. 9. 13:46

개인회생의 최종 목적은 당초 가지고 있던 모든 채무액의 일부만 변제함으러써 ---> 나머지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면책받는 채무 중에서 세금 미납금도 포함될까? 그렇지 않다. 개인회생법은 세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회생을 신청했어도 세금은 다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일반 채무는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안 갚아도 되지만. 세금은 무조건 다 갚아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도 세금과 같이 취급한다. 개인회생법에서는 국세, 지방세, 공과금(4대보험)을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고 부른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변제가 원칙이다. 사진) 대형..

회생파산 2024. 12. 2. 17:2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한다면 채무로서는 많이 난감하고 힘들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는 일정액 이상 압류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에 따르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일정액 이하면 전액 압류가 제한된다. 급여 압류범위구체적으로, 월 급여가 185만원 이하이면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할 수 있고, 월 급여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월 급여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월 급여가 6..

회생파산 2024. 11. 27. 15:43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중하게 거부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가까운 사이에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어른들 말씀이 있지만, 어제까지 웃으며 지내던 지인에게 정색하고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도, 가까운 지인과는 절대 돈 거래는 하지 말자. 돈 빌릴 땐 간이라도 빼줄 것 처럼 하던 사람이, 돈 돌려줄 때가 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돈 빌려준 지인이 돈 갚으라며 단호하게 말하면 서운하다며 내가 돈 떼 먹을 사람으로 보이나며 오히려 적반하장인 때가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라도 쓰자.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는 채무자의 말은 무시하자. 그런데, 사인 간에 주고받은..

민사소송법 2024. 11. 25. 21:57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양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의 손해를 강요하면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니, 법원으로서는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줄 때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개시신청서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적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는다. 신청취지는 라고 적고, 신청이유에서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으며 매월 얼마씩의 변제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적는다. 법원 양식에 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신청 당시에 얼마의 채권액이 있고 이 중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부 채권의 금액을 구분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담보부 채권은 15억원미만이어야 ..

회생파산 2024. 11. 25.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