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맹가로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채무자회생법)의 4가지 적용 원리 중 앞서 설명한 '재생형 우선의 원리'와 '관리처분권의 이전 원리'에 이어 '간이절차 우선의 원리'와 '집단적 포괄적 강제집행 원리'를 알아본다. 간이절차 우선의 원리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등 다른 민사법이나 판례 등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그보다 더 간이한 절차나 방법으로 다툼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한다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이 대법원 위에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인 부인권 제도와 채권조사확정절차이다. 부인권은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

회생파산 2024. 12. 21. 14:03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목표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면책이라고 하는데, 좀 복잡하게 말하자면, 법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내리면, 그 동안 채무자를 억눌러왔던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채무를 갚을 책임이 사라지게 된다. 예컨대 채무자가 홍길동이라는 채권자에게 5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을 신청해 2000만원만 갚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홍길동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3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지만 채무자에게 그 30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도 30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무가 사라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할 수도 있지만, 굳..

회생파산 2024. 12. 19. 19:3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채무자회생법)의 취지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자는 것이다. 이 법은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조정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준다. 법에서 마련한 제도는 회생, 개인회생, 파산이다.(여기서는 주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다룬다. 회생은 주로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떤 원리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고 있을까. 법의 적용 원리 네 가지(1. 재생형 우선의 원리, 2.관리처분권의 이전, 3.간이절차 우선, 4.집단적 포괄적 강제집행 원리)를 이해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또는 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요청 사항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재생형 우선의 원리이다. 개인회생이나 회생 절차가 파산보다 우선한다는 ..

회생파산 2024. 12. 19. 01:09

다 잃고 빚만 남은 채무자, 그런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 국가는 어느 편에 설까. 누군가는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답을 쉽게 못 찾을 수도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등 대부분의 법률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더 방점을 두니까 아마도 채권자 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법률일 게다. 채무자회생법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채무를 다 변제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채무 수렁에서 탈출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이다. 다른 한편에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선량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라는 날선 비..

회생파산 2024. 12. 19. 01:06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변제해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5천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5천만원을 초과한 액수를 변제해야 한다. 그래서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채무자의 재산이 적을수록 채무자가 반드시 변제해야 할 금액도 줄어들 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재산이지만 재산에서 제외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면제재산 제도. 예를 들어 채무자가 5천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중 2천만원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는다면, 채무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3천만원을 초과한 액수만 변제해도 되는 것이니, 채무자의 변제..

회생파산 2024. 12. 11. 22:41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은 후에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 면책결정을 받아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다.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다 마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비면책채권이 있다면 갚아야 한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등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채무자..

회생파산 2024. 12. 11. 22:38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궁극적 목적은 채무를 다 갚지 않고 채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를 면책(免責)이라고 한다.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뜻. ​그런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추심행위를 한다면? ​회생및파산에관한 법은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고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법 제660조제3항)​따라서 자신이 가진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채권에 기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벌을 받을 수 있다. ​​..

회생파산 2024. 12. 9. 13:46

개인회생의 최종 목적은 당초 가지고 있던 모든 채무액의 일부만 변제함으러써 ---> 나머지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면책받는 채무 중에서 세금 미납금도 포함될까? 그렇지 않다. 개인회생법은 세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회생을 신청했어도 세금은 다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일반 채무는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안 갚아도 되지만. 세금은 무조건 다 갚아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도 세금과 같이 취급한다. 개인회생법에서는 국세, 지방세, 공과금(4대보험)을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고 부른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변제가 원칙이다. 사진) 대형..

회생파산 2024. 12. 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