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률상담소

1. 가처분이란?​가처분은 분쟁 해결을 위한 본안소송 전에,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명령입니다.​쉽게 말해,“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사자들이 중요한 권리를 훼손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버리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막는 ‘소송 전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 부동산 분쟁•계약금·잔금 모두 지급했는데 등기를 안 넘겨주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매도 막기•임차인이 무단 점유 중인데, 타인에게 점유 넘기려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권 보호​● 이혼과 재산분할•배우자가 재산 일부를 몰래 처분하려는 움직임→ 재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 ..

민사집행법(경매) 2025. 4. 13. 13:59

이번에는 4천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가압류의 개념부터 실제 신청 절차, 채무자 정보 확보 방법, 법원의 결정, 그리고 법무사의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가압류란?가압류란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여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일단 묶어두고 나중에 진짜로 가져갈 권리가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받겠다"는 임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통장 가압류는 언제 하나?통장 가압류는 채권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고려해볼 수 있습..

민사집행법(경매) 2025. 4. 12. 22:15

1. 이런 상황, 참 많습니다​“사업에 잠깐 쓸 돈이라며 빌려갔는데, 한두 달 지나도 못 받았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나중엔 ‘어쩔 수 없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사기죄 고소입니다.하지만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그리고 법무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2. 사기죄란 무엇일까요?​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내용입니다.​여기서 핵심은 ‘기망’, 즉 속였다는 점입니다.​돈을 갚지 못했다는 ..

형법 2025. 4. 12. 07:20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피무고자의 인격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1. 무고죄의 성립을 위한 법률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허위성의 존재신고된 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한 오인이나 착오에 의한 오류가 아닌, 명백히 허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주관적 고의성의 존재고소인은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신..

형법 2025. 4. 12. 06:59

🐶 [사례] 직장 상사의 반복적인 성희롱… 참다 참다 고소를 결심했어요​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부서장 A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과 신체 접촉을 당해왔습니다.“오늘 옷이 몸매를 살려주네”, “우리 둘이 술 한잔 할까?”와 같은 발언은 물론, 회식 자리에서는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를 만지는 일도 있었습니다.​이 씨는 몇 번이나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 씨는 “장난이야~ 너무 예민하네”라며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회사 내 인사팀에 신고도 했지만,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A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 고소장이 뭐죠?​고소장은..

형법 2025. 4. 11. 14:47

40대 자영업자 A씨는 최근 거래처로부터 5,000만 원의 외상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A씨는 그동안 장사가 어렵긴 했지만 거래처와 협의 중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협상도 없이 가압류가 진행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집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A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가압류와 압류의 개념 및 효과​ •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재산 처분을 막아두고, 나중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절차예요.​ • 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가 채..

민사집행법(경매) 2025. 4. 9. 18:29

“빌려준 돈을 갚지 않네요. 소송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면 어쩌죠?”“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안 갚아요. 강제로 받을 방법 없나요?”​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가압류와 압류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그 시기와 목적, 효과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압류와 압류의 개념, 절차, 집행 방법, 그리고 채무자 및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 채무자가 은행 예금을 갖고 있으면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됨)의 대응 방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가압류와 압류, 뭐가 다를까?​2. 가압류: 돈을 못 받기 전에 재산부터 묶는다​● 개념​가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

민사집행법(경매) 2025. 4. 9. 18:22

진솔한 고백이 회생과 파산의 첫걸음입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바로 진술서입니다.​단순히 서류 몇 장 채워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법원이 신청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허가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진술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무사는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진술서란 무엇인가요?​진술서는 신청자가 자신의 사정을 직접 설명하는 문서입니다.어떤 과정을 거쳐 채무가 발생했는지,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등을 솔직하게 쓰는 글입니다.형식은 자유롭지만 보통 A4 용지 두 세장 분량이며, 신청자의 진정성과 성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

회생파산 2025. 4. 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