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무사

“판결은 받았는데, 돈은 어떻게 받죠?”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돈이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판결은 단지 “받을 권리”를 확인해줄 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특히, 채무자가 제3자(은행 등)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그 돈을 대신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번 글에서는 추심명령 이후, 채권자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지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를 이해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채권추심의 실질적 방법이 분명..

민사집행법(경매) 2025. 6. 2. 05:59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는 홍길동씨. 지인이 머뭇거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원하면 공증이라도 받을테니 돈 좀 빌려줘."공정증서와 차용증공증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를 보존하고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차용증(借用證)은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차용 사실 및 그 조건을 문서로 기록한 증서입니다. 법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공정증서(公正證書)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문서로,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흔히 “강제집행이 가능한 차용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법률관계의 존재를 ..

민사집행법(경매) 2025. 5. 16. 22:32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는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에는 집행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집행문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이 집행권원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표시를 덧붙인 문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집행기관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민사집행법 제3조)즉, 집행문이 있어야 비로서 판결문이 강제집행 가능한 문서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집행문 문안 기재례실무상 법원이 통상적으로 쓰는 집행문 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본은 홍길동(123456-12..

민사집행법(경매) 2025. 5. 15. 10:00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라면, 단순히 집행권원만 믿고 덜컥 신청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부에 어떤 권리관계가 기재돼 있는지에 따라, 경매절차가 지연되거나 아예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체납압류, 파산 등기 등 경매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유형별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실무 기준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실무상 놓치기 쉬운 포인트와 대법원 판례의 변화도 함께 소개하니, 실제 경매 절차를 준비하거나 검토 중인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경매신청 전 확인해야 할 부동산 등기채권자가 돈 안 갚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정증서, 승소판결문,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엔 ..

민사집행법(경매) 2025. 5. 12. 23:21

개인회생 절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서류가 바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입니다. 이 목록이 정확히 작성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개인회생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절차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중요성은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는데요,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첨부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하지 못..

회생파산 2025. 5. 9. 22:46

“개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한숨 돌릴 수 있나요?”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압류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주택은 지킬 수 있는지 걱정이 컸습니다.사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새출발의 기회’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오늘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생기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의 ‘중지·금지’ 효과, 그리고 담보권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핵심만 뽑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개인회생 절차를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첨부서류를 심리한 후, 법에서 정하고 있..

회생파산 2025. 5. 8. 22:23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돼 있네요.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상속권이 없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상속인인 것처럼 속여서 상속재산을 가져간 자가 있다면, 진정한 상속인은 어떻게 그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상속은 고인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물려받을지를 결정짓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정당한 절차 없이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제3자가 고의로 상속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의미와 요건, 제척기간, 그리고 실무상 유의할 점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상속회복청구권이란?민법 제 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

상속 2025. 5. 7. 07:06

이번에는 약간 어려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알고보면 쉽고, 복잡한듯 보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무자의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자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잘못 계산하거나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더 많은 변제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을 못 받고 개인회생절차를 중도 하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 변제에 쓸 돈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

사회 2025. 5. 3.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