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임대보증금, 임대인은 누구한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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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로 잡아두는 것'이다. 잡아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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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면, 채무자는 가압류가 걸린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를 처분금지 효력이라고 한다. 다만, 이 처분금지적 효력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행위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등기를 하는 것)이 되었다고 해도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이겨 진짜 압류(본압류)를 하면 해당 부동산을 산 사람은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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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뙤약볕에 우윳빛깔 새다리. 나이 드니 더 가늘어지는 다리. 1주일에 한번씩 나가 운동하면 좋으련만, 그게 참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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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걸면, 임대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인은 이 때부터는 채무자(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채권자가 나중에 임대인에게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처분금지라는 가압류 효력에 따라 , 임대인은 "이미 임대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줬으니 채권자에게 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또 다시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이중지급의 위험이라고 한다.  ( 임대인은 가압류된 임대보증금을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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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를 하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건물이나 토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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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절차이다. 다른 사람한테 가압류가 됐다는 사실이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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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압류는 채무자의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이다.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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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가압류 할 수있는데, 차량등록원부에 가압류를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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