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이것 모르면 낭패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면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해 관심을 가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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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법원에 신청해 절차를 진행한 후에,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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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린 후에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파산을 하면 법인파산, 개인이 파산을 하면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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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현재 있거나 앞으로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이,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돈으로 3년간 매월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회생은 주로 법인이 이용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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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해볼까요.

개인회생을 해야 할 사람이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은 안 받아들여지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과 노력이 더 들어가고 시간도 지연돼 이래저래 불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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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다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변제재원으로 쓰는데,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장래 얻는 소득이 변재재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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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했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청산가치가 장래의 총변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재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해 총변제액을 청산가치보다 크게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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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채무자의 재산이 1000만원이면,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3년간 채권자들에게 갚을 돈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이 900만원이라면 나머지 100만원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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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합니다. 채무자는 자기 재산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위원이 선임되었다고 해도 채무자가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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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비해 파산선고에 따른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면책불허가사유로 되어 있지 않는 등 면책 요건상 더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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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이 있어야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수입이 적어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