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많으면 파산신청 기각?- 개인파산신청 기각 사유 6가지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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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신청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파산선고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법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제30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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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최종 목표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아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에 머물러 있게 되어 오히려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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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비용의 미납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여기서 절차비용이라고 함은 인지, 송달료, 개인파산관재인의 선임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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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처리
파산신청 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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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채권자들은 청산가치가 보장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어, 파산절차에 의할 경우보다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더 이익이니까, 이럴 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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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를 보장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파산을 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 재산을 배당받게 되는데요, 채무자가 회생이나 개인회생을 하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들은 채무자 재산보다 더 많은 변제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이나 개인회생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회생이나 개인회생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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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원인의 부존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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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파산원인을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합니다. 즉,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쉬운 걸 법이 '파산원인'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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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만으로 파산원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연령이나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해 지급능력을 법원은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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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친족이 재산이나 수입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은 채무자의 파산원인 존재 여부에 대한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건강한 노동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능력이 있으므로 파산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의 가정생활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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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후에 외부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보정명령 뿐만 아니라 심문기일결정등본도 송달불능되고 전화 연락도 안 돼 첫 심문기일부터 불출석으로 처리되는 예가 있는데요, 두 번째 출석요구에도 불출석한다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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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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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파산심문 기일통지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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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이 채무자에게 보정을 명하였는데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했지만,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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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산절차 남용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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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와 관련해서, 종전에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하여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재도의 파산신청), 대법원은 이는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어 새로이 파산신청을 한 경우, 종래에는 이를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기도 했지만, 현재는 새롭게 파산신청을 한 경위를 조사해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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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불필요한 파산신청을 반복한다면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여기가 있을 것이나, 과거 면책결정 후 약 10년이 지나 새롭게 파산신청을 한 것이어서 불필요한 파산신청을 반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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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를 심문하고 나서 파산신청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