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무사 김일환

서울 영등포구청 근처에 새로 사무소를 얻었습니다.지하철 2호선,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에서 불과 150m 거리.오래된 상가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없고, 외관이 세련되진 않지만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관공서들이 많아 실무에선 꽤 괜찮은 입지라 판단했습니다.그런데…3층 사무실 벽에 설치한 간판이 가로수에 가려 간판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어느 정도는 가려질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길 건너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 싶다가도…이럴 땐 필요한 것, 정신승리!“저 키 큰 가로수들이 우리 사무실을 든든히 지켜주는 거야.”푸르게 우거진 수호신들이 사무실을 보듬어 주는 덕분에왠지 좋은 기운이 가득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한숨이 어느새 웃음으로 바뀝니다.세상사, 결국 마음먹기 나름이고..

안녕하세요.슬기로운 법무사입니다.채무로 인해 더 이상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갚을 길 없는 빚, 감당할 수 없는 이자에 짓눌려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개인파산’이라는 제도적 해법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파산은 사회적으로 낙오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2의 기회입니다.이번에는 ‘개인파산’이 무엇인지, 개인회생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뤄지고 ---> 이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절차를 거쳐..

안녕하세요.슬기로운 법무사 김일환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잘못 기재했을 때 받는 불이익과 목록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어떤 법적 효과를 지니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전 글에서 설명드렸지만, 실무에서 고의 또는 실수로 목록을 잘못 기재해 불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왕왕 나오는 탓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법적 효과와 그 중요성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을 받으면,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벗어나고 강제집행의 불안에서도 해방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하지만 이 모든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때만 ..

최대 탕감율 95%? 수만 건 탕감? 요즘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 광고를 자주 보게 됩니다.'최대 탕감율 95%', '수만 건 이상의 탕감 사례', '신청서 접수 단돈 몇만원' 같은 문구들입니다.더 적은 비용으로, 변제금은 덜 내면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채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좋은 문구들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파산 실무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회생파산 실무를 잘 모르는 채무자에게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문구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1. 최대 탕감율 95%? - 대부분의 채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실무를 잘 모르는 채무자가 봤을 때, 이 문구는 마치 자신도 전체 채무의 5%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탕감)..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주거이전도 어렵고, 보증금 회수도 불투명해지게 됩니다.이럴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기존 주택에 대해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36개월동안 얼마의 변제금을 내고 면책을 받느냐일 것입니다. 채권자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변제금을 줄여 부담을 줄이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변제금, 무조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재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변제계획안에서 핵심이 되는 개인회생재단, 그리고 변제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단제외재산과 면제재산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조금만 이해하면,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이 보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보장 준수는 변제계획안 인가의 요건입니다. 법원은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아요.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할 수 있나요?”“혹시 둘 다 진행하면 나한테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요?”누군가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거나, 물건을 떼먹고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 사람들은 화가 나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민사소송으로 돈만 받아야 할지, 아니면 형사고소까지 해야 할지, 둘 다 가능은 한 건지, 동시에 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반드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잘못(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해 국가가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고,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대여금, 물품대금 등)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

“판결은 받았는데, 돈은 어떻게 받죠?”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돈이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판결은 단지 “받을 권리”를 확인해줄 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특히, 채무자가 제3자(은행 등)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그 돈을 대신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번 글에서는 추심명령 이후, 채권자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지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를 이해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채권추심의 실질적 방법이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