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법무사 김일환

40대 자영업자 A씨는 최근 거래처로부터 5,000만 원의 외상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A씨는 그동안 장사가 어렵긴 했지만 거래처와 협의 중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협상도 없이 가압류가 진행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집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A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가압류와 압류의 개념 및 효과​ •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재산 처분을 막아두고, 나중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절차예요.​ • 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가 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네요. 소송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면 어쩌죠?”“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안 갚아요. 강제로 받을 방법 없나요?”​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가압류와 압류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그 시기와 목적, 효과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압류와 압류의 개념, 절차, 집행 방법, 그리고 채무자 및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 채무자가 은행 예금을 갖고 있으면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됨)의 대응 방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가압류와 압류, 뭐가 다를까?​2. 가압류: 돈을 못 받기 전에 재산부터 묶는다​● 개념​가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

법률문제,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아니, 이건 변호사한테 맡겨야 하나요? 법무사한테도 가능한가요?”김 모 씨(38세, 회사원)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지인에게 빌려준 1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데다, 상대방은 연락도 피하고 있던 것.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지만, 막상 하려니 막막했습니다.“이런 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법무사 사무소도 보이는데, 거기서 해주긴 하나?”결국 김 씨는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소송 없이도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상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돼 만족도는 더 컸죠. 법무사와 변호사, 뭐가 다른가요?법률 전문가라고 하면 대부분 ‘변호사’를 먼저 떠올립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법무사 또한 많..

1.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김영수(가명) 씨는 1년 전 지인의 부탁을 받고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몇 개월 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별다른 서류도 없이 송금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인은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김영수 씨는 우연히 지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다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설령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고민이 커진 김영수 씨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2.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란?보전처분은 소송을 통해 채권을 인정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 가압류: 금전 채권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