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과 자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의 상계 여부

동시이행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공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햇다고 해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의 매매잔대금을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