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옆집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스럽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은 갚는다고 하면서 자꾸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더라구요.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많은 돈은 아니라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나홀로 소송이 많다고 하는데, 저도 한 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나 홀로 민사소송, 정말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다'입니다. 소액사건이나 단순한 사건은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리나 증거가 필요한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나 홀로 소송,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소송 절차 숙지: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변론, 판결, 강제집행 등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 기한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법률 지식 습득: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항, 판례 등을 검색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객관적인 증거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계약서, 녹음 파일, 사진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면 작성: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은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변론 준비: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홀로 소송, 어떤 경우에 유리할까?
소액사건: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소하고 변호사 없이도 진행하기 쉽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단순한 사건: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간편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나 홀로 소송, 어떤 경우에 어려울까?
복잡한 사건: 법리적으로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증거 부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법률 지식 부족: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시간 부족: 소송은 장기간 진행될 수 있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홀로 소송, 법무사 도움으로 효율성을 높이세요!
나 홀로 소송은 분명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변호사 선임보다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심하고 복잡한 사건이라서 법정에서 판사님을 앞에 두고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법무사는 소장 등 관련 서류 작성이나 상담 등은 가능하지만, 법정에서 소송당사자를 대리해 변론을 할 수 없으니까요.)

법무사, 나 홀로 소송의 든든한 조력자!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법무사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전문적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서면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증거 수집 및 정리: 객관적인 증거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무사는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하고, 수집된 증거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법률 상담 및 자문: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무사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소송 절차 안내: 민사소송은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무사는 각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 기한 등을 안내하고, 소송 진행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법무사 도움, 어떤 경우에 특히 유리할까?
소액사건: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법무사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면 작성 및 증거 정리: 복잡한 서면 작성이나 증거 정리가 필요한 경우, 법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상담 및 자문: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무사의 상담 및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재판절차에 미숙하게 대응했을 경우
나 홀로 민사소송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법률 지식 부족과 재판 대응 미숙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서면 포함)하지 않은 사실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원리인 당사자주의, 주장 책임의 원칙, 변론주의 등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 주채무자 주장하니까, 판사가 당연히 알아서 잘 판단해줄 거라고 생각해 사실 주장에 소홀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에게 각각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주채무자는 이미 다 갚았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법정에서 주장했고, 보증채무자는 별다른 주장이나 증거 제출도 없이 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주채무가 이미 갚아서 보증채무자도 갚을 필요가 없더라도, 보증채무자가 해당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은 주채무자에게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도 보증채무자에게는 원고인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극단적인 예시이기 하지만,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거나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나홀로 소송의 든든한 조력자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비용이나 절차 진행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나 홀로 소송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등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나홀로 소송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피고인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둬야 합니다. 나중에 나홀로 소송에서 이기고도 채무자가 그 전에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린 탓에, 승소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 집행도 못하고 결국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되면 안되니까요.

가압류는 왜 하는 걸까 - https://mangka.tistory.com/m/entry/%EA%B0%80%EC%95%95%EB%A5%98%EB%8A%94-%EC%99%9C-%ED%95%98%EB%8A%94-%EA%B1%B8%EA%B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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