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면책결정 받았는데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궁극적 목적은 채무를 다 갚지 않고 채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를 면책(免責)이라고 한다.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뜻.
​
그런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추심행위를 한다면?
​
회생및파산에관한 법은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고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법 제660조제3항)
​
따라서 자신이 가진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채권에 기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벌을 받을 수 있다.
​
​

(사진) 강원 양양 휴휴암. 속초 가면 들르는 곳이다. 물고기 방생도 할 수 있다.
​

다만,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지 못해 면책결정이 됐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또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에게 빚 보증인을 세우게 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면책결정이 됐더라도, 보증인에게는 빚을 갚으라는 추심행위를 할 수 있다.  
    
#면책채권추심
#개인회생면책
#파산면책
#면책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