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개인회생 시에 종업원에게 줘야 할 임금도 면책될까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은 후에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 면책결정을 받아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다.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다 마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비면책채권이 있다면 갚아야 한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등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에게 부담해야 할 비용
채무자가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진)서울역 땀땀. 푸짐하고 맛도 있다. 서울역엔 맛집이 많다. 유동인구가 많아 북적거리는 건 단점.


자영업을 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라면 함께 일한 근로자 임금을 다 지급해야한다는 것이고, 벌금이나 과태료는 꼭 내야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개인회생을 했다고 모든 채무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위에 열거하지 않은 채권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면 면책된다고 보면 된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 중 비면책채권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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