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에 안 넘기고 개인회생 하는 법?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 후에 파산 면책 받으면 저당권도 말소될까
홍길동은 2001년 9월20일 A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홍길동은 2009년 7월28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9년 9월16일 면책결정을 받았다. 홍길동은 파산 면책을 받았으니, A카드사가 자동차에 설정한 저당권은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그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정답은 ‘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으니 홍길동의 청구는 기각’이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면책결정까지 하면 채무자는 파산 신청 시에 제출한 채권목록에 있는 모든 채권에 대한 면책을 받는다. 다시 말해,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사례에서 홍길동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니 더 이상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어졌으니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홍길동의 저당권등록말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저당권이 별제권이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 규정에 따르면 저당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홍길동의 “면책 됐으니 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물론 채무자가 A카드사에 피담보채무액을 다 갚았다면 말소가 가능할 것이다.

별제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별제권은, 뜻을 풀어 말하자면,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별도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 재산이라며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채권자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다. 오직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해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별제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채무자 재산에 별제권을 행사하여 임의경매를 실시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파산의 경우에는 어차피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경매 등을 통해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킬 필요가 없어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

(사진)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식당. 이름은 기억나지 않음. 그릇 위로 밥이 봉긋. 이런 고봉밥을 식당에서 보다니. 반찬도 직접 재배한 것들이란다. 근데 이름을 모르겠다.


별제권자와 협의 필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액 낮추는 방안도 필요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은 지키면서 일부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으려고 한다면, 별제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해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자동차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별제권자인 담보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경매 또는 공매)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기존의 조건대로 변제를 하겠다고 담보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인가가 나면 일반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는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경매로 넘어갈 일이 없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담보권자가 시중 은행이라면 별제권 행사를 유예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는 매우 어렵고, 그나마 수협 등은 협의 여지가 약간 있다는 것이 실무이다.

담보권자와 협의를 해서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호하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매달 내야할 변제금과 별도로 담보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 따라서 담보채무 원리금 상환과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를 동시를 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개인회생 채무자가 담보물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소 생계비 외에 자녀 교육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이다.

담보권자와 협의를 통해 담보권 행사를 막는 것과 개인회생 월 변제금액을 낮추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회생파산별제권
#별제권
#개인회생집경매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