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하는 일 제대로 알기 10> 잘 쓴 고소장 하나, 열 경찰 안 부럽다? - 고소장 작성

🐶 [사례] 직장 상사의 반복적인 성희롱… 참다 참다 고소를 결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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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부서장 A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과 신체 접촉을 당해왔습니다.
“오늘 옷이 몸매를 살려주네”, “우리 둘이 술 한잔 할까?”와 같은 발언은 물론, 회식 자리에서는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를 만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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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몇 번이나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 씨는 “장난이야~ 너무 예민하네”라며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 인사팀에 신고도 했지만,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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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 고소장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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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말로만 “처벌해 주세요” 하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고소장이라는 형식으로 서면 제출해야 수사기관이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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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엔 어떤 내용을 반드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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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사실이 논리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아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수사기관이 진지하게 사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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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고소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이름, 직장, 직위, 연락처 등 가능한 한 상세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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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죄사실 (가장 중요!)
범죄 사실은 다음의 법적 3요소를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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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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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법 조항에 맞게 서술
예: “피고소인은 2025.1.14. 회식 자리에서 고소인의 어깨와 허리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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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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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피해자의 동의 등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해요.
예: “피고소인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은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혔으며, 접촉은 물리적인 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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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조각 사유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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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미성년 등의 책임 무능력 사유가 없는지도 서술
예: “피고소인은 성인이고, 심신상실이나 질환 등의 사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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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 내용 및 증거자료
• 재산, 신체, 명예 등 해자 진술 (정황 포함)
• 정신과 진단서,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 진술, 녹취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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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차분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표현은 줄이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고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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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법리적으로 탄탄한 고소장을 보면 바로 움직입니다.
•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적시
• 날짜, 장소, 대화 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증거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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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쓴 고소장은 수사기관의 조사 속도와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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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접수 및 이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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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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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인(피해자 )조사
•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 조사
• 증거자료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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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소인(가해자)및 참고인 조사
• 피고소인의 진술 청취
• 필요 시 참고인(목격자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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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종결
•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검찰이 기소 → 형사재판 진행
•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종결: 사건이 종결되거나, 이의신청 가능

🐱 법무사에게 맡기면 어떤 점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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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국가전문자격시험(법무사 2차)을 합격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구조와 절차,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사실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
• 감정적인 내용을 법률 언어로 정제
• 사건 경위, 증거, 법적 판단을 논리적으로 연결
• 수사기관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식으로 고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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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조차 막막할 수 있는데,
법무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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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그냥 넘기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식하고 움직이도록 하려면 탄탄한 고소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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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형사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법적으로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혼자보다 함께 준비할 때, 훨씬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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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메시지 주세요.
권리를 지켜드리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