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1. 이런 상황,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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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잠깐 쓸 돈이라며 빌려갔는데, 한두 달 지나도 못 받았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나중엔 ‘어쩔 수 없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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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사기죄 고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무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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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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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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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기망’, 즉 속였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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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돈을 받아간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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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갚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아간 경우
• 실제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나 사업을 핑계로 돈을 빌린 경우
• 다른 사람 명의를 사칭하거나 허위 보증인을 내세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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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속임수’를 써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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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기죄 고소장, 이렇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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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한 억울함이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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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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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의 경위
•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돈을 빌려줬는지
• 상대방이 어떤 말로 신뢰를 얻었는지
• 어떤 방식으로 돈이 전달됐는지 (현금/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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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망 정황
• 허위 사실을 말한 내용 (예: 실제 없는 사업, 허위 계약서 등)
• 빌린 당시의 경제상황 (예: 수입·재산 없음,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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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 금액 및 입증자료
•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카톡, 녹취 등
• 기망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는 반드시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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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소 취지
•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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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경찰청 ‘민원24’ 등)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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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고소인이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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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고소인이 입증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거나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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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제의사 없음
•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
• 그 정황: “곧 상환하겠다”면서 사실은 소득도 없고 사업도 허위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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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제능력 없음
• 상환 능력이 명백히 부족했거나,
• 이미 다른 채무로 압류·회생·파산 상태였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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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속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
• 없는 사업장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
• 가짜 계약서나 보증인을 제시
• 사칭(타인의 명의로 접근, 직장이나 직책 속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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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금전분쟁’, 즉 민사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사기죄 고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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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고소장 접수 (경찰서 또는 검찰청)
2. 수사기관 조사: 고소인 진술, 피의자 소환
3. 기소 여부 결정: 기망 사실 인정되면 형사재판으로
4. 형사재판 진행: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 가능
5. 배상명령 가능: 유죄 시 배상명령제도 활용 가능
※ 그러나 실질적인 금전 회수는 별도의 민사소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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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사는 형사와 민사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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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형사 고소에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와 고소장 작성 자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금전 회수를 위한 민사절차 전체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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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장 작성 지원
• 사실관계 정리
• 기망행위 구성 및 증거자료 정리
• 고소장 작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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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 절차 진행
• 지급명령 신청: 간단한 절차로 채권 확보
• 민사소송 제기: 피해금 회수를 위한 정식 소송
• 보전처분 신청: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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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제집행
• 확정 판결 또는 공증된 채권 확보 후
•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경매 등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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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단지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전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실무 전문가입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연계해 형사소송 대응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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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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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는 억울한 피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야 실제 처벌이나 금전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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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무사는 고소부터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조력자입니다.